[통일부]2022 정부 업무보고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중단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겠습니다.

◈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북·통일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 정부는 지난 12월 20일(월),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의 기치 하에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대통령님께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 먼저 통일부는 대북·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조속한 남북 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ㅇ 우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남북간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남북 정상합의 이행을 위한 핵심의제 준비 등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통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긴밀한 한미공조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상·해상·공중 등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통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조치, 한강하구 시범항행 등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이와 함께 각 부처는 지난 4년 반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분야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

？ㅇ 남북 경제협력, 사회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지원 등 안정적 교류협력의 기반도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 - 특히,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남북 공동 이익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ㅇ 남북한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인권·이산가족·탈북민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과 함께 ｢통일+센터｣ 충청·경기권 추가 설치,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신축을 통해 국민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국민외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외교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한미 동맹을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또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키겠습니다.？

？ㅇ 대한민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각적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외교다변화 노력도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등 신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국제 정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외교를 전개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업지원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우리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보호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K-문화 등 소프트 자산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추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

？ㅇ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판문점 견학, 철수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길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ㅇ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장병 복무여건 및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개선,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 예우, 국가적 재난시 군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억제 및 대응능력을 구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 위상을 제고 하겠습니다.

□ 정부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의 토대를 만드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보고 드린 내년도 부처별 업무계획을 확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통일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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