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에게 더욱 튼튼한 갑옷을 씌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r…

□ 전현희 위원장은 2021년 반부패주간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8일 ‘세상을 바꾼 공익신고자, 그 후’를 주제로 김광호 공익신고자 등을 만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체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공익신고와 관련해 경험했던 고충을 듣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권익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특집 생방송을 진행했다.

□ 이 날 생방송은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진행으로, 김광호 공익신고자,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문채석 아시아경제 기자, 정혜영 보호보상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 ▴공익신고 이후 신고자들이 겪는 어려움 ▴횡령·배임·탈세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 ▴신고대상기관에 언론 포함 필요성 등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 자동차 엔진결함에 대해 신고해 최근 미국에서 2,43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된 김광호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하면서 정년까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첫 목표였고 국민권익위가 해고에 대해 보호해 주었지만, 실질적인 복직은 불가능했다”며 “공익신고 이후 5년여 동안 해고, 형사고소 등 여러 고초를 겪었고, 다른 미래의 제보자들도 이런 상황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와 각오를 철저히 하셔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일반인이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연하기 때문에 법률지원이 절실하다.”고 공익신고자의 어려움과 법률지원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이영기 이사장은 “부정·비리의 발생 연원이 돈과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횡령·배임·직권남용과 조세포탈은 반드시 공익신고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공익신고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언론의 범위가 다양한 현실 속에서 신고기관으로서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채석 기자는 “눈앞에 보이는 부조리들을 사정당국이 아닌 다른 곳에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고 인식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다.”라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의미를 진단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방송을 진행하면서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임을 자처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나 반성하게 됐다.”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를 통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보호받으면서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리고 바로잡아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명실상부한 신고자 보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공익신고자에게 더욱 튼튼한 갑옷을 씌워드리기 위해 더 많은 혁신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