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의 성과와 과제’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국가사무·지방사무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 협의체 구성·운영

-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입법 시 ‘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 도입 추진

◈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근거 마련 위한 관계법률 개정

- 교육자치-지방자치 협력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는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12월 7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교육자치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7년에 출범한 협의체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

ㅇ 이번 교자협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주년을 기념하고 현 정부 교육자치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서 미래 교육자치의 원칙과 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 방안의 성과와 과제’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보고안건) ①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의결 안건 추진경과, ②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

(심의안건) ①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 ②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