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중일 3국…2025년까지 환경협력의 청사진 마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2월 7일 오후 서울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2)’를 개최하여,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해결,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회복 등 동북아의 주요 환경현안과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Korea, China and Japan

’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매년 개최(’20년은 코로나19로 연기)

이번 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HUANG Runqiu)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구치 쯔요시(YAMAGUCHI Tsuyoshi) 일본 환경성 장관 등 3국 환경 장관들과 3국 환경부 관계자들 포함해서 50명 이상이 참여했다.

먼저, 3국 장관들은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먼저 중국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계절관리제의 수립, 이행, 성과공유 전 과정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 정책 등을 소개하며, 일본과의 우수사례와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특히 플라스틱 분야에 있어서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창구를 구축해서 양국의 우수사례와 정책 등을 공유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국토, 산업, 교통 등 전분야에 있어서저탄소 녹색전환 정책과 친환경 실천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개선과 해양플라스틱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동북아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야마구치 쯔요시 일본 환경성 장관은 일본의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법’ 제정* 등 순환경제 사회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 위원회 구성 등에 한중일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을 제안하며, 생물다양성 회복, 미세먼지 개선 등 정책적 교류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플라스틱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의 순환경제 체제 정립(‘21.6. 공포, ’22.7. 시행예정)

이어서 3국은 향후 5년간 3국의 우선협력 분야와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2021-2025)’을 채택했다.

제3차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 분야는 ①대기질 개선 ②3R*/순환경제/폐기물 제로 도시 ③해양 및 물환경 관리 ④기후변화 ⑤생물다양성 ⑥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대응 ⑦녹색경제로의 전환 ⑧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이다.

* Reduce, Reuse, Recycle : 저감, 재사용, 재활용 

특히, 이번 공동행동계획에서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대화를 신설하여 탄소중립 관련 각국의 정책, 제도 및 기술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기로 했다.

3국 장관들은 제3차 공동행동계획의 성실 이행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한정애 장관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대화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이행전략과 기술, 우수사례를 교류할 것을 제안하였고,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도 멸종위기종 복원 등 3국간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년포럼 등을 통해 기후위기 등에서 한중일 정책당국과 미래세대 함께 참여하여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과 포용적인 녹색 전환을 위한 각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고 폐회했다.

한정애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제3차 공동행동계획은 한중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3국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할 때 지속가능한 세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제3차 공동행동계획(별도 배포).

        2.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동합의문(별도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