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참고)2022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1조 8,530억 원 확정

[2022년 예산 및 기금 편성 규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11조 1,715억 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 원이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 원이 증액됐다.

○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 원이 늘어났다.

○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 원이 감액됐다.

[2022년 예산 및 기금 주요내용]

□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 (무공해차 보급)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다한다.

※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21) 4,416억 원 → ('22) 8,928억 원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1) 1조 1,226억 원 → ('22) 1조 9,352억 원

- 아울러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22~'23년)에도 착수한다.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하여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 무공해차 인증 시험동 구축: (신규) 107억 원

-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 34만대, 3,264억 원 → ('22) 35만대, 3,360억 원

※ DPF부착지원: ('21) 9만대, 1,710억 원 →('22) 3.5만대, 578억 원

○ (순환경제 활성화)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 ('21) 28억 원 → ('22) 54억 원

※ 다회용포장재 재사용 촉진 지원: ('21) 54억 원 → ('22) 54억 원

-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현대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 생활자원회수센터: ('21) 36개소, 236억 원 → ('22) 41개소, 272억 원

※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신규) 3개소, 9억 원

※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21) 85억 원 → ('22) 139억 원

-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신규) 4개소, 설계비 12억 원

○ (녹색산업 육성)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또한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21) 897억 원 → ('22) 656억 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1) 3,111억 원 → ('22) 2,114억 원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21) 146억 원 → ('22) 142억 원

※ 생물소재 증식단지 조성: ('21) 57억 원 → ('22) 114억 원

※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신규) 45억 원

②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 낙동강 유역 1,3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 확보와 지역 간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간다.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지난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 △(상류) 구미 해평취수장 30만톤 추가 개발, △(하류) 합천 황강 복류수(45만톤), 창녕 강변여과수(45만톤) 등 총 90만톤 추가 개발 등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 ('21) 20억 원(기본구상) → ('22) 98억 원

- 구미·대구 산단의 하·폐수 처리장*에 미량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수질개선 시설 설치도 병행 추진하여 먹는 물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 구미 1～3단지 하수처리장, 구미 4단지 하수처리장, 대구 성서산단 폐수처리장

※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신규) 13억 원

- 아울러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통해 기후위기(가뭄),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하천수위가 저하되는 비상 상황에도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다.

※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신규) 274억 원

○ (노후관망 체계적 정비)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물질 자동배출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

- 아울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17～'24): ('21) 4,531억 원 → ('22) 4,453억 원

※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21) 3,905억 원 → ('22) 1,773억 원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신규) 39억 원

○ (홍수 대응역량 강화) 강우레이더 확충, 수문조사지점 확대 등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하여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 댐·하천 주요 시설물을 3D로 정보화하고, 실시간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홍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댐 운영방법 도출 및 하천 범람 범위·시간 등을 예측

※ 강우레이더 구축: ('21) 177억 원 → ('22) 282억 원

※ 빅데이터 기반 AI홍수예보체계 구축: ('21) 108억 원 → ('22) 183억 원

※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신규) 6억 원

③ 미세먼지·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지속 구현

○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1) 23만대, 300억 원 → ('22) 61만대, 396억 원

※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신규) 106개 시설, 26.5억 원

○ (환경오염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영향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평가 등을 실시한다.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 대책: ('21) 28억 원 → ('22) 47억 원

-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 확보 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도 최소화한다.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R&D) : ('21) 60억 원 → ('22) 143억 원

④ 자연과 사람의 공존기반 조성

○ (핵심생태계 보전·복원) 비무장지대(DMZ)·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공원 저지대 등을 활용한 고품격·친환경,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보전·관리: ('21) 11억 원 → ('22) 13억 원

※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21) 550억 원 → ('22) 550억 원

※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21) 50억 원 → ('22) 81억 원 

※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21) 124억 원 → ('22) 280억 원

○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결) 옛 서천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브라운필드) 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사육 포기된 곰이나 유기된 야생동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또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증·개축비 및 운영비를 증액하여 유기·외래 야생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과정에서 척추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확산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 (신규) 9억 원

※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및 증·개축비: ('21) 28억 원 → ('22) 36억 원

※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신규) 23억 원

○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R&D)과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22~'24년)도 신규로 추진한다.

※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R&D): (신규) 62억 원

※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추진: (신규) 12억 원

[기후대응기금]

□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간다.

※ 할당업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지원: (신규) 100억 원

※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1) 80개소, 222억 원 → ('22) 98개소, 879억 원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신규) 27개소, 203억 원

-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조성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광역 17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지자체와 함께 열어나간다.

※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신규) 시행계획 수립 19억 원

※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신규) 17억 원

○ (녹색산업 육성·녹색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도 활성화해 나간다.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21) 35개소, 263억 원 → ('22) 50개소, 375억 원

※ 녹색채권 발행 지원: (신규) 15억 원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이차보전): (신규) 143억 원

○ (탄소흡수원 확대)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국립공원·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 (신규) 35억 원

※ 습지보전관리: ('21) 285억 원 → ('22) 296억 원

○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확대하여,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 ('21) 73억 원 → ('22) 96억 원

※ 탄소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 운영: (신규) 37억 원

□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면서,

○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개요

붙임 : 2.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 사업 편성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