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참고)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고용회복·고용안전망 확충 집중 지원,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산재사고예방 감축 등 중점 추진
'22년 고용노동부 예산 36조 5,720억원, 금년 본예산(35조 6,487억원) 대비 9,234억원, 2.6% 증액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36조 5,053억원) 대비 667억원(0.2%) 증액
 * 증액(+1,281억원): ·생활안정자금융자(+1,000억원) ·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58억원) ·폴리텍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5억원) 등
 * 감액(614억원): ·내일배움카드(일반)(125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232억원)·고용창출장려금(191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50억원) 등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6조 5,720억원으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산재사고 예방, 신기술 인력양성 등을 위해 1,281억원이 증액되었고, 내일배움카드, 고용창출장려금 등 사업에서 614억원이 감액되어, 정부안에 비해 667억원 증액되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5조 6,487억원보다 9,234억원(2.6%) 증액된 규모이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회복·고용안정 지원
(청년) 취업애로청년 14만명 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7만명 지원, 기업자부담 조정 등 제도개편 병행 / 민간기업과 협업,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확산 / 온라인청년센터(24→41억원),대학일자리센터(182→325억원)지원 확대로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 통합제공, 일자리매칭 등 강화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단계적 정상화를 고려해 조정(1.4→0.6조원)
(일자리안정자금)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2.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지원
(인력양성) K-Digital Training(민간), 폴리텍(공공), 특성화고(고졸청년) 중심으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중장년 경력설계 등 지원
(노동전환 지원) 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위기산업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노동전환 지원사업’ 신설 /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5만명) 및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1만명) 지원

3. 전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생계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설
(플랫폼종사자 보호)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 신설

4.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여성) 3+3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 50→80%),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6천명), 계속고용장려금 확대(2.3→3천명)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3천명), 근로지원인 확대(8→10천명)

5. 안전한 일터 조성
(안전투자혁신)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시스템비계, 끼임예방장치 등)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 강화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실 백영식 (044-202-703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