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고용촉진지원금, 체당금, 정보공개, 여권발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07건 공개

□ 고용촉진지원금, 체당금, 정보공개, 여권발급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07건을 엄선한 재결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에 재결한 행정심판 사례 107건을 엄선해 각 사건의 쟁점과 재결 요지를 쉽게 풀어쓴 ‘2020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전년도의 행정심판 사례를 모아 재결례집을 발간해 왔다.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번 재결례집은 올해로 서른 두 번째이다.

국민권익위는 재결례집에 행정·교육인사·법무, 재정·경제, 국토·해양·건설·교통, 정보공개, 운전면허, 보건복지·식품의약, 노동, 환경·문화, 보훈 분야별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새롭거나 의미가 있는 사례를 다수 수록하고 각 사건마다의 쟁점, 재결 요지 및 의미를 담아 국민이 재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신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서른 두 번째로 발간하는 재결례집이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익구제의 수단이 되고 행정과정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 및 당부를 고민하는 공무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