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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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09:20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8. 1. 정부서울청사
? 제8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 첫째 안건은 신항만 경쟁력 강화방안입니다.
? 정부가 처음으로 신항만 건설계획을 수립했던 1997년에 7억 4천만 톤이던 우리의 항만 물동량이 2017년에는 15억 7천만 톤으로 2배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컨테이너 물동량은 중국,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입니다.
? 그러나 해운물류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교역 증가에 따라 항만처리 물동량도 늘어납니다. 물류 중심국이 되려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초대형 스마트 항만 구축은 우리의 대응을 재촉합니다. 경제 다변화를 위한 우리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도 항만의 부응을 요구합니다.
? 그러한 배경에서 해양수산부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2040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오늘 상정합니다.
?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항만시설이 자동화·지능화돼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이 30% 증가합니다. 하역과 보관의 장소로 기능하던 항만이 LNG선 등 첨단선박의 수리와 물류의 거점으로 변모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만들이 500개 이상의 기업을 새로 유치하고, 5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65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의 전력을 공급해 항만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관계부처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자체 및 민간과 함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와 민간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항만 인근에 유치하고, 해양레저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기술을 통한 항만의 무인화,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대책도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 둘째 안건은 부문별 갑질 근절 추진방안입니다.
? 정부는 생활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여러 분야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고, 올해 6월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계획을 더했습니다.
? 그 계획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 시행 이후 보름 만에 202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됐습니다. 개정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갑질 근절까지 갈 길이 멀다는 뜻도 됩니다.
? 오늘은 도제식 교육·훈련 관행과 폐쇄적 문화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돼온 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의 대책을 논의합니다.
? 그들 분야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수직적 위계가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의 문제의식이 둔화되고, 잘못된 권력이 남용되기 쉽습니다. 그런 일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내려앉아 갑질의 피해자가 훗날 갑질의 가해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 그런 적폐를 없애려면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상정합니다.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각 분야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해 또다른 혼선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