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원, 5.6% 증액 편성

정책 0 44 0 2021.08.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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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산업부 예산안 11조 8,135억원, 5.6% 증액 편성

◇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2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 편성(11조 8,135억원)하였다.

ㅇ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사업을 발굴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 >

ㅇ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 예산을 대폭 증액(+11.6%)하였다.

ㅇ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 기금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5,980억원)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22년 산업부 총지출안: 11조 2,155억원)

ㅇ 마지막으로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하였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 및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21년) 5조 976억원 → (22년안) 5조 8,274억원 (14.5%↑)

<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

？ (소재·부품·장비) 산업부는 핵심품목 관리 및 기술자립 투자 확대로 공급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 ‘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2년 예산도 확대 편성(+8.8%)하였다.

- 특히,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핵심소재 개발도 강화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21년) 7,109억원 → (22년안) 8,410억원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21년) 1,332억원 → (22년안) 1,581억원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R&D): (22년안) 1,842억원

？ (Big3)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대폭 증액(+34.2%)하였다.

-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주기에 걸쳐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도 신규 편성하여 반도체 1위 국가 도약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월)’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 (22년안, 신규) 56억원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22년안, 신규) 200억원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R&D): (22년안, 신규) 153억원

- (바이오) 원활한 백신 공급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생산과 백신산업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한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마련하였다.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22년안, 신규) 41억원

·국가신약개발사업(R&D): (21년) 151억원 → (22년안) 461억원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22년안, 신규) 69억원

- (자동차) 친환경 및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전환기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21년) 200억원 → (22년안) 362억원

·수요기반협력사밸류체인고도화및자립화패키지지원: (22년안) 34억원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 (22년안, 신규) 25억원

？ (디지털 뉴딜)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증액(+76.2%)하였다.

- 또한, 유통 전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유통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R&D): (21년) 76억원 → (22년안) 98억원

·DX한걸음프로젝트(R&D): (22년안, 신규) 48억원

·산업디지털전환확산지원체계: (21년) 30억원 → (22년안) 40억원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 (21년) 47억원 → (22년안) 61억원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R&D): (22년안, 신규) 23억원

？ (중견기업 육성) 산업의 중요한 허리 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강화(+15.3%)하였다.

- 중견기업의 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규모·특성별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지역 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21년) 124억원 → (22년안) 240억원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 (21년) 47억원 → (22년안) 81억원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R&D): (21년) 65억원 → (22년안) 99억원

？ (사업재편 지원)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하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92.1%) 편성했다.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21) 40억원 → (22년안) 89억원

·신산업진출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R&D): (21) 100억원 → (22년안) 18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혁신기관의 R&D 인프라 예산을 강화하고, 초광역단위 산업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초광역 협력예산을 신규 반영하였다.

- 또한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산단근무 청년대상 교통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당초 ‘21년 종료)한다.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21년) 1,123억원 → (22년안) 1,636억원

·지역협력혁신성장(R&D): (22년안, 신규) 90억원

·산업단지환경조성: (21년) 3,477억원 → (22년안) 3,506억원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 (21년) 939억원 → (22년안) 684억원(일몰 연장)

？ (국가표준 및 안전) 국제표준 선점,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표준 예산을 확대(+11.7%)했다.

- 선도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사고조사 및 시험인증기관 관리감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21년) 622억원 → (22년안) 700억원

·어린이제품안전성평가역량강화: (22년안, 신규) 12억원

·시험인증산업경쟁력및신뢰성제고: (22년안, 신규) 56억원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21년) 4조 7,422억원 → (22년안) 4조 8,721억원 (2.7%↑)

ㅇ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

？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대폭 증액(+11.3%)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용시설 및 에너지신산업 대상의 장기저리 사업비융자와 주택·건물·융복합 보급지원을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21년) 5,340억원 → (22년안) 7,260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1년) 3,133억원 → (22년안) 3,324억원

- (태양광·풍력) 건물형 태양광 보급확산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정부 주도 해상풍력 최적 입지발굴과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연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건물형태양광실증센터기반구축(R&D): (22년안, 신규) 27억원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21년) 75억원 → (22년안) 90억원

- (수소경제) 수소법(’21.2월)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수소충전소 시설·설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 (21년) 33억원 → (22년안) 51억원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21년) 36억원 → (22년안) 128억원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R&D): (21년) 40억원 → (22년안) 82억원

？ (전력 신산업)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 신산업 예산을 증액(+18.1%)했다.

-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창출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사업: (21년) 976억원 → (22년안) 2,267억원

·전선로지중화지원: (21년) 200억원 → (22년안) 525억원

·재생E전력계통연계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R&D): (21년) 38억원 → (22년안) 69억원

？ (에너지복지 강화)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냉방물품 지원과 같은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강화(+8.5%)한다.

·에너지바우처: (21년) 1,139억원 → (22년안) 1,310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21년) 869억원 → (22년안) 869억원

？ (기후위기기금) 일부 탄소중립 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도 다수 발굴하였다.

-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전환과 조기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플랜트를 구축하여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 또한 기존 제조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新공정기술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22년안, 신규) 1,500억원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 (22년안, 신규) 60억원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R&D): (22년안, 신규) 74억원

견조한 수출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
(21년) 1조 1,862억원 → (22년안) 9,526억원 (19.7%↓)

< 주요분야별 예산반영현황 >

？ (수출 경쟁력 제고)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하였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 이전의 평년 수준으로 편성(△2,360억원, 3,500억원 → 1,140억원)하여, 수출 관련 예산이 감소(△28.7%)하였다.

-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全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 해외진출 및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하였다.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21년) 817억원 → (22년안) 734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1년) 2,831억원 → (22년안) 2,989억원

·무역보험기금출연: (18년) 800억원 → (18년) 1,350억원 → (20년) 5,731억원 → (21년) 3,500억원 → (22년안) 1,140억원

？ (외국인투자 유치 및 유턴활성화) 코로나 이후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유치 및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였다.

- 주요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하여 유망한 글로벌 기업을 발굴·유치하고, 유턴 제도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을 편성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외국인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외국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 등 사업 추진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투자유치기반조성: (21년) 1,505억원 → (22년안) 1,475억원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21년) 43억원 → (22년안) 50억원

？ (무역안보)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개별국가 차원의 수출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21년) 23억원 → (22년안) 31억원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21년) 99억원 → (22년안) 91억원

？ (국부창출형 통상) 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 예산을 확대(+9.1%)하였다.

- 개도국의 산업화 요구에 대응하여 국가간 협력을 공고히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 데이터 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바탕으로 양자·다자·지역별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FTA 활용률을 더욱 제고하고자 한다.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21년) 288억원 → (22년안) 394억원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21년) 15억원 → (22년안) 22억원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21년) 143억원 → (22년안) 144억원

□ 이상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