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 발간

특허청, 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 발간
- 백색가전 분야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길잡이 역할 기대 -
- 미국 특허출원 1, 2위의 특허경쟁력이 시장 점유율 1, 2위로 이어져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백색가전 분야 특허성 판단 사례집」(이하 ‘사례집’이라 함)을 발간한다고 발표했다.

□ 최근 국내 가전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가전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우수한 기술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특허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ㅇ 세계 가전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국내 가전업체의 백색가전 분야 특허출원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붙임 1-1]

ㅇ 특히, 세탁기와 냉장고 분야의 특허출원을 보면 국내 가전업체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붙임 1-2]

- 최근 미국 가전 시장에서의 눈부신 활약(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1위, LG전자 2위) 뒤에는 이러한 강력한 특허경쟁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미국 생활가전 시장 '21.1분기 시장 점유율 : 삼성전자 21.0%, LG전자 19.0%, 월풀 16.5% (트랙라인, '21.06.)
** LG전자는 올 상반기 매출 13조5000억원을 달성하여 글로벌 최대 경쟁사인 월풀의 11조9000억원을 추월 (업계 실적 발표 자료 참고, '21.07.)

ㅇ 그러나 전 세계 시장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중국 가전업체가 IP5(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특허출원 순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붙임 1-3], 국내 가전업체가 미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특허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가전업체들은 백색가전 분야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반면에 모방은 쉬운데도 엄격한 특허성 판단으로 특허를 획득하기 어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ㅇ 또한, 4차산업혁명 기술이 결합한 첨단 융복합 발명에 대해서는 명확한 특허성 판단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 사례집은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백색가전 분야에서 특허성을 판단하는 주요 논점별로 실제 판단 사례와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가전업체들이 특허획득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ㅇ 예를 들어, 미세먼지 제거와 칼주름 기능을 가진 의류관리기, 애벌빨래 기능을 구비한 통돌이 세탁기와 같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가전제품, 집 밖에서 냉장고 안을 확인하고 원격 조작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구비된 냉장고 등 인공지능과 IoT가 결합한 가전제품에 대한 특허성 판단 사례가 실렸다.

ㅇ 사례집을 통해 특허성 판단 기준의 눈높이를 산업계와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기업의 기술 혁신이 글로벌 특허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가전제품심사과 장호근 심사관은 “기후 환경과 생활 스타일의 변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새로운 수요 확대로 인해 백색가전 시장의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이와 관련한 특허출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ㅇ “특허청은 국내 백색가전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케이(K)-가전이 전 세계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특허경쟁력 확보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사례집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