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부 방미 대표단, 미 모더나 본사 방문결과 발표

정부 방미 대표단, 미 모더나 본사 방문결과 발표

-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 8·9월 공급물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급계획을 다시 통보할 예정 -
- 정신건강 조사 결과, 보건소 인력의 우울 위험군은 33.4%로 일반 국민(18.1%)보다 높은 수준 -
- 보건소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인력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정부 방미 대표단, 미 모더나 본사 방문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8월 13일(금)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해 최근의 백신 공급 차질 및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대표단의 본사 방문은 모더나사 측의 갑작스러운 공급 물량 축소 통보 및 입장 번복에 따른 조치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백신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모더나사 측에서는 최고판매책임자인 코린 르 고프(Corrine Le Goff) 주재로, 폴 버튼(Paul Burton) 최고의료책임자, 존 르포(John Lepore) 정부 담당 부회장, 니콜라스 코넷(Nicolas Chornet) 국제 생산 부회장, 패트릭 버그스타드(Patrick Bergstedt) 상업용 백신 부회장 등 국제의료기관 및 백신의 국제 판매와 공급을 담당하는 책임자들 총 8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는 14시부터 시작되어 당초 예상한 16시를 넘어 17시까지 약 3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양측은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강도태 제2차관은 먼저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 모더나사에 대한 신뢰와 평판이 훼손되고, 예방접종 계획 변경에 따른 국민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 따라서 모더나사의 신뢰 회복 및 한국정부와 모더나사 양자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3분기 물량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모더나사 측은 갑작스러운 공급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사과하였다.

 ○ 이어서 금번 공급 차질의 원인은 협력 제조소에서 발생한 제조 실험실의 문제로, 이 문제는 현재는 해결되어 7월 물량은 점진적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우리 측은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3분기 물량의 안정적 도입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 그간 미공급된 물량을 가급적 8월~9월 초까지 제공할 것과 공급 예정 물량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조속히 알려 줄 것을 모더나사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 모더나사 측은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 증가 속에서 안전 재고 없이 생산 즉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 한국에 이미 통보한 물량보다 8~9월 물량을 확대하고, 9월 공급 일정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을 우리 측에 다시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

□ 아울러, 모더나사는 최근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와 미 FDA의 코로나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샷 승인, 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면역저하자에 대한 mRNA 백신 부스터샷 권고 등 최근 동향에 대해 공유하였다.

□ 모더나사의 코린 르 고프 최고판매책임자는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강도태 제2차관의 말에 공감하면서, 한국정부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희망하며, 금번 면담이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 강도태 제2차관은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차질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모더나사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 오늘 긴 시간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모더나사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준다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번 계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모더나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강도태 제2차관은 “이번 대면 회의에서 8·9월 모더나 백신의 물량 배정 확대와 안정적 공급을 요청하였고, 대표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합하기 위해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회의에 임하였다”고 말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백신의 안정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접종을 받아 추석 전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을 달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2.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로부터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가 1년 반 넘게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방역업무를 수행해 온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 과중과 소진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는 확진자가 많은 전국 17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되었고, 1,76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소 인력의 우울 위험군은 33.4%로 지난 6월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인 18.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는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의 조사 결과*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울 위험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20.6) 14.3%(울산대병원 406명) → (’20.8) 15.1%(공보의 350명) → (’21.7) 33.4%(본조사)

 ○ 자살생각률은 19.9%로 지난 6월 일반국민 조사 결과(12.4%) 보다 7.5%p 높게 나타났고,

   - 불안 위험군은 27.6%로 일반국민(6월, 12.2%)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사에 참여한 보건소 직원 중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은 76.4%, 정신건강은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수면장애(134→165명), 우울증(105→118명)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의료 이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업무에 대한 유능감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로, 그렇다(34.9%)라고 답한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원인(총 3점)은 업무량 증가·과다(1.62점)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민원(1.57점)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 현재 필요한 서비스(총 5점)는 휴가(4.03점), 인력 충원(4.02점), 수당 등 경제적 지원(3.95점)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정신건강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인력확충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1> 보건소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 마음건강 회복과 재충전 지원을 강화한다.

   - 불안, 우울 등을 겪는 고위험군에게 민간전문가 심층상담과 마음건강 주치의 등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 선별진료소 방역 인력을 위해서 휴식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숲치유(산림청), 사찰체험(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응인력의 재충전을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 소방청 버스 9대, 복지부 마음 안심버스 5대, 경찰청 버스 3대 등

 ○ 코로나 우울 예방 강화를 위해,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가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대응인력에게 휴식과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 이와 함께, 지자체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내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등 체감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로나 우울 예방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해 긍정적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한다.

 ○ 범정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대응인력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코로나우울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대응인력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2> 보건소 인력 확충 및 보상계획

 ○ 먼저 인력 확충 방안으로, 보건소의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소진 방지 등을 위해 보건소당 평균 9명을 한시 인력으로 지원한다.

    * (1차 추경) 1,032명(258개 보건소당 4명), 5개월 지원(2차 추경) 신규인력(1,290명, 258개 보건소당 5명) 4개월 지원 + 기존 채용 인력(516명, 258개 보건소당 2명) 2개월 연장

   - 또한, 올해 8월에는 보건소 조직·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2022년도 기준인력 결정 시 보건소의 인력 증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수당 추가 지원과 보건소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 올해 1월부터 감염병 대응수당을 신설하고, 7월부터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기존 10%에서 1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 9월부터는 선별진료소 방역인력에 대한 지원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1일당 1만 원, 3개월(9월～11월) 지원(질병청)

   - 또한, 업무량 경감을 위해 관련부처에 각종 자료 요구 및 평가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요청하여, 보건소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대응인력과 소속직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심리지원 사업 추가 발굴 등 선제적 심리지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 특히,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한시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8월 중 실시 예정인 보건소 조직·인력 실태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8월 17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8.11.~8.17.)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42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75.1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1,088.4명으로 전 주(975.0명, 8.4.~8.10.)에 비해 113.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86.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8.11~8.17.)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22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7만 685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8.17) 총 1085만 241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8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47개소(전남 8개소, 울산 7개소, 경남 7개소, 충남 4개소, 부산 4개소, 대전 4개소, 대구 3개소, 전북 3개소, 강원 3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북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9개소 18,053병상을 확보(8.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2%로 6,8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5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1.0%로 5,3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44병상을 확보(8.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6.1%로 2,0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3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1병상을 확보(8.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3%로 15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10병상을 확보(8.1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72병상, 수도권 14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8월 16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982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8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133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07명 증가하였다.

□ 8월 16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903개소, ▲이·미용업 801개소 등 23개 분야 총 15,58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7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3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46개 반, 12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9∼)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3.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