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현장에서 보육을 다시 본다

현장에서 보육을 다시 본다

- 제1회 현장중심 보육발전 포럼(토론회) : 보육지원체계 개편 그 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점검(’20.3~9월) 결과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2일(목) 오후 2시 30분에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보육지원체계 개편, 그 후”라는 주제로 「제1회 현장중심 보육발전 포럼(토론회)(이하 ‘보육발전포럼’)」을 개최(온라인)하였다.

□ 보육발전포럼은 보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새로운 정책의 영향과 개선방안을 파악하고, 보육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육발전포럼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 △학계, 연구기관 등 보육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 코로나19 이후의 바람직한 보육과 무상보육의 범위,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보육 인프라 유지 및 서비스 질 강화 방안 등 보육정책 전반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제1회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인터넷 영상회의로 진행하면서,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20년 3월~)의 주요 내용 > : 본문 참조

 ○ 해당 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이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하였고,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의 변화,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 상황 개선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현황 점검(모니터링) 연구 주요결과>

 ？ 2020년 3월~9월간 평균 2.4만 개(전체 67.1%)의 어린이집에서 약 4.2만 개의 연장보육반을 운영하였고, 47.3만명(전체 40%)의 아동이 정기적·간헐적으로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연장보육반에 배치된 전담교사 비율은 평균 64.8% 수준이며, 나머지는 기본반 담임교사(1.1만 명), 원장(0.2만 명) 등이 겸임하여 운영한 것으로 조사됨
 ？ 보육지원체계 개편(연장보육반 운영, 전담교사 배치 등)으로,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증가1)하고, 어린이집 운영 안정성2) 및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개선3)된 것으로 나타남

    1) 기본보육(기존 맞춤반) ‘16시 이전’ 하원 전 61.4% → 후 37.5%연장보육(기존 종일반) ‘17시 이전’ 하원 전 50.0%  → 후 21.7%

    2) (원장 응답)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운영 안정성 개선됐다(63.4%), 아니다(10.4%)

    3) 보육지원 체계 개편 후 보육교사의 휴게시간↑(+9.8분～+12.9분), 보육준비시간↑(+3.3분～+5.8분), 초과근로시간↓(△11.5분～△21.6분)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2013년 무상보육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 2020년 3월에 시행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 이어 “앞으로도 보육발전 포럼 운영을 통해 코로나 이후 보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3~’27년) 수립,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 등 주요 보육 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현황 점검(모니터링) 연구 주요결과2. 제1회 현장중심 보육발전 포럼(토론회) 개최계획

 < 별첨 > 1.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현황 모니터링 결과2.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보육현장의 변화와 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