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시민사회단체, 진료지원인력,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 등 논의

복지부-시민사회단체, 진료지원인력, 비급여 보고의무 확대 추진 등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29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올해 9월 중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다.

 ○ 참여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 두 번째 안건인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참여단체들은 공개항목 및 대상 등의 확대는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 보다 포괄적인 보고범위 설정과 광범위한 정보공개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였고,

   - 공개된 비급여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용성 높은 방안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과 관련하여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면서도 과다한 경쟁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