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취업심사과) 2021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2021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 이번 윤리위에서는 이달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과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한 99건 등 총 163건을 심사했다.

□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 중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불승인',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5건은 '취업제한' 결정했다.

 ○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99건 중 9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