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2> 검토 배경 및 현황
□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직전 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은 11% 감소, 비수도권 이동량은 9% 증가 (7.13일 기준)
○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
7.12.(월) |
7.13.(화) |
7.14.(수) |
7.15.(목) |
7.16.(금) |
7.17.(토) |
7.18.(일) |
주간 일 평균 |
전국 |
1,063 |
1,097 |
1,568 |
1,555 |
1,476 |
1,404 |
1,402 |
1,365.7 |
수도권 |
775 |
794 |
1,179 |
1,098 |
1,107 |
1,018 |
959 |
989.4 |
비수도권 |
288 |
303 |
389 |
457 |
369 |
386 |
443 |
376.3 |
충청권 |
87 |
78 |
92 |
124 |
107 |
98 |
114 |
100.0 |
호남권 |
36 |
40 |
30 |
70 |
42 |
28 |
38 |
40.4 |
경북권 |
49 |
44 |
71 |
63 |
42 |
42 |
55 |
52.3 |
경남권 |
91 |
103 |
160 |
167 |
142 |
159 |
175 |
142.4 |
강원 |
18 |
19 |
15 |
24 |
27 |
45 |
50 |
28.3 |
제주 |
7 |
19 |
21 |
9 |
9 |
14 |
11 |
12.9 |
□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며,
○ 대다수의 지자체는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주는 7월 19일(월)부터 3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현행 비수도권 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 현황 >
시도 |
단계 |
사적모임 (현행) |
시도 |
단계 |
사적모임 (현행) |
대전 |
2 |
4명까지 허용 |
대구 |
2 |
8명까지 허용 |
세종 |
1 |
4명까지 허용 |
경북 |
1 |
8명까지 허용 (포항·경주·영천·경산·칠곡) |
충북 |
2 |
4명까지 허용 |
부산 |
2 |
8명까지 허용 (18시 이후 4인) |
충남 |
2 |
8명까지 허용 (천안·아산,4) |
울산 |
2 |
6명까지 허용 |
광주 |
2 |
8명까지 허용 |
경남 |
2 |
8명까지 허용 |
전북 |
1 |
8명까지 허용 |
강원 |
2 |
8명까지 허용 |
전남 |
2 |
8명까지 허용 |
제주 |
2 |
6명까지 허용 |
□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7월 12일(월)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그룹운동(GX), 피트니스(헬스장) 등)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적용 중이다.
- 동 수칙은 대유행 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없이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영업과 방역을 병행하기 위해 관련 업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고강도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전환하여 침방울 배출 등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 정부는 수도권 4단계 시행 이후,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4단계 방역수칙의 준수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 GX 강습음악(120bpm 이하) 및 러닝머신(시속 6km) 속도제한과 관련하여, 4단계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신 현 방역수칙의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였다.
- 다만, 4단계 수칙 중 샤워 금지로 인한 업계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샤워가 가능한 타 업종 방역수칙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방역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7.11.~7.17.)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348.7명으로 그 전 주간(7.4.~7.10.)의 992.4명에 비해 356.4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3.0명으로 그 전 주간(7.4.~7.10.)의 78.1명에 비해 24.9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6.20~6.26 |
6.27~7.3 |
7.4~7.10 |
7.11~7.17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491.6명 |
655.0명 |
992.4명 |
1,348.7명 |
|
|
60세 이상 |
67.1명 |
58.6명 |
78.1명 |
103.0명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42.3명 |
42.7명 |
62.0명 |
48.1명 |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53건 |
44건 |
67건 |
34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23.9% |
27.3% |
30.6% |
31.4%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46.8% |
41.6% |
37.6% |
38.6%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592개 (6.26.17시기준) |
578개 (7.3.17시기준) |
588개 (7.10.17시기준) |
546개 (7.17.17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7.11.~7.17.)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990.4명으로 지난주(799.0명)에 비해 191.4명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358.3명으로 지난주(193.4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11~7.17.)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990.4명 |
94.0명 |
39.3명 |
49.1명 |
137.1명 |
24.0명 |
14.7명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
3.8명 |
1.7명 |
0.8명 |
1.0명 |
1.7명 |
1.6명 |
2.2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7.17. 17시기준) |
278개 |
55개 |
42개 |
65개 |
83개 |
15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675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9071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7.18) 총 819만 7242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29개소(서울 52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0개소)
비수도권 : 33개소(충남 10개소, 울산 5개소, 전남 4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대구 2개소, 전북 2개소, 세종 1개소, 강원 1개소, 광주 1개소, 경북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2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5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3개소 12,072병상을 확보(7.1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6.4%로 4,06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40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7.3%로 3,4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610병상을 확보(7.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2,7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7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2병상을 확보(7.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8%로 1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06병상을 확보(7.1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46병상, 수도권 278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2,072 |
4,061 |
7,610 |
2,781 |
412 |
174 |
806 |
546 |
||
수도권 |
10,406 |
3,401 |
3,410 |
874 |
267 |
83 |
493 |
278 |
||
|
중수본 |
2,480 |
571 |
- |
- |
- |
- |
- |
- |
|
서울 |
3,897 |
1,303 |
1,818 |
483 |
84 |
47 |
221 |
121 |
||
경기 |
3,523 |
1,411 |
1,209 |
251 |
160 |
33 |
201 |
107 |
||
인천 |
506 |
116 |
383 |
140 |
23 |
3 |
71 |
50 |
||
비수도권 |
1,666 |
660 |
4,200 |
1,907 |
145 |
91 |
313 |
268 |
||
|
중수본 |
972 |
290 |
- |
- |
- |
- |
- |
- |
|
|
강원 |
72 |
61 |
332 |
105 |
5 |
5 |
24 |
15 |
|
|
충청권 |
- |
- |
939 |
315 |
46 |
26 |
65 |
55 |
|
|
호남권 |
110 |
55 |
828 |
502 |
10 |
6 |
51 |
42 |
|
|
경북권 |
- |
- |
1036 |
590 |
28 |
15 |
66 |
65 |
|
|
경남권 |
413 |
185 |
830 |
271 |
51 |
35 |
99 |
83 |
|
|
제주 |
99 |
69 |
235 |
124 |
5 |
4 |
8 |
8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9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국방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의 귀국을 위해 관련 국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오늘(7.18) 오후 현지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청해부대 총원 301명이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가 나온 101명 중 확진자는 68명(7.18일 기준)으로 확진자 중 현지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5명이다.
- 입원환자 가운데 중등증 환자는 3명으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하고 있다.
○ 군 수송기를 통해 부대원 전원(301명)은 국내로 귀국하며, 입국 후 우리나라에서 전원 PCR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 여부와 증상 등을 고려하여 입원 또는 격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7.3)의 참석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의 해당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7.17)하였다.
○ 코로나19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진단검사에 참여하여,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는데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7월 1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911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97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만 14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140명 증가하였다.
□ 7월 1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676개소, ▲실내체육시설 86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565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3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1개반, 31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2.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