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국민일보, “헛도는 청년고용 정책” 기사 관련

정부는 청년 고용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5.(월) 국민일보, “헛도는 청년고용 정책” 기사 관련
문재인 정부는 고용 한파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확대를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중략) 2021년 한해에만 144만개 이상 일자리가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실업난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20대의 44.3%는 미취업 상태이며, 청년 체감실업률도 25.1%에 달했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 구직단념자도 증가했다. (중략) 20대 취업자 3명 중 1명은 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임시 및 일용직이었다.
민주연구원은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중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역시 예산 확대가 청년층의 고용 상황 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중략)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명 내용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38.6%가 청년층이며, 청년층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최근 청년고용상황은 ‘21.3월 이후 취업자·고용률 모두 3개월 연속 증가, 상용직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으며,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20.12),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21.3.)등을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 중에 있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
공공일자리 등 직접일자리는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 상황에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여 ‘저소득층 소득보조’ 역할과 함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노인일자리 등을 확대함

청년층에 대해서는 직접일자리보다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진입 지원에 초점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는 총 259.4만명의 청년이 참여하였고, 이는 전체 참여자의 38.6% 수준임
* 재정지원 일자리 유형별 청년비중 (’20년): 직접일자리(3.8%), 직업훈련(42.0%), 고용서비스(40.6%), 고용장려금(48.5%), 창업지원(27.7%)

<최근 청년 고용상황>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은 ‘21.3월 이후 고용 지표가 개선세로, 취업자, 고용률 모두 3개월 연속 증가함(고용률 ’05.5월 이후 최대, 상용직 증가폭 확대)
청년층은 인구 감소 하에도 3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며(‘21.5월 기준 3,908천명, +138천명) 실업자(402천명, -24천명) 및 실업률(9.3%, -0.9%p)은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비경제활동인구는 4개월 연속 감소

청년 고용은 최근 ‘상용직’(25~29세) 증가폭 확대가 두드러지며, ‘제조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업’ 중심으로 큰 폭 증가
* 제조(+5.9만), 정보통신(+5.7만), 사업시설(+3.5만) / 상용(+13.3만), 임시(+7.1만)

산업별로는 제조, 정보통신, 사업시설(상용직, 25-29세) 중심으로 큰 폭 증가, 그 외에도 대부분 산업에서 고루 증가(예술스포츠, 보건복지 제외)
종사상지위별로 ‘상용직’(25~29세, 제조, 정보통신업, 사업시설업) 증가폭 확대/‘임시직’(24세이하, 도소매·숙박음식,교육)에서도 증가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숙박음식,사업시설, 상용임시), ‘기능원’(건설, 상용) ‘장치기계조립’(제조, 상용) / ‘전문직’(정보통신, 상용), ‘사무직’(정보통신, 제조, 상용) 등 저숙련·고숙련직 모두 증가

<청년고용정책 방향>
정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20.12),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등을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
특히 청년의 현재 취업 준비상태에 관계없이 자신의 적성 등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진로설계.취업지원.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방안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지원 강화, K-Digital 인재 양성,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 학습플랫폼 구축 등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준비 중인 청년들의 근로 권익을 보장하고,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한 바 있음
*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배달앱 연동 맞춤형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추진, 온라인 청년센터 심층상담 기능 강화, 기업의 채용 트렌드 관련 정보 제공

또한 "민.관 협력 기반의 SW 인재양성 대책"을 통해 ’25년까지 총 41.3만명*의 SW인재 양성계획을 발표,
* 향후 5년간 기존 대학·정부사업 등 SW인재 공급규모 대비 8.9만명 추가양성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통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앞으로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능력과 실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청년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음


문  의:  청년고용정책과  하지영 (044-202-7417),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