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7.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그간 시설물업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물협회 및 개별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유지보수 시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 정의 구체화, 유지보수 공사실적 세부공종별 관리, 안전점검 전문기관 도입 등 ‘유지보수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토건업은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향후 폐지 계획을 기발표(‘20.9.15, 보도자료)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 심의결과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대업종 3개까지 허용)으로 업종전환하는 경우,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이 의무화되면서, 상당수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는 업종전환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 (예) 토목업(종합) : 초급기술자 4명+중급기술자 2명 등 총 6명, 자본금 5억시설물업 : 초급기술자 4명, 자본금 2억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업종전환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권익위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