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책 0 22 0 2021.06.15 11:1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624&call_fr… + 5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3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배제 - ○ 오늘(’21.6.15.)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