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법제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총 77개 기관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등
국민 권익구제 제도에 대한 상담도 추진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 모든 중앙·지방행정기관 대상 수요조사(’21. 4. 15. ∼ 30.) 결과, 교육을 신청한 기관

 ㅇ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이 제공된다.

 ㅇ 특히, 국민 권익구제 수단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처분의 재심사’에 대한 일선 행정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불문법으로 존재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들이 명문화되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나 처분의 재심사 제도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확대되면서 행정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ㅇ “이번 교육을 계기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규제혁신을 촉진하고 적극행정 구현과 국민 권익구제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해설서 제작·배포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세부 일정은 해당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중이며, 경기도의 경우 본청과 소방본부 별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