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점자블록 따라가면 네거리 한복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오히려…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위에 전봇대가 설치돼 있거나 점자블록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간으로 향해있는 등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분석시스템으로 수집된 ‘점자블록’ 관련 민원이 2,847건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 이전 3년간(‘15.4월~’20.3월) 접수된 1,672건의 약 1.7배에 달하는 수치로,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점자블록의 문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

□ 유형별로 보면 ▴점자블록 파손·훼손(1,257건) ▴불법주차 차량 및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603건)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596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325건) 순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 먼저, 국민들은 파손·훼손된 점자블록이 그대로 방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가장 우려했고, 실제로 사고를 목격한 사례도 있었다.

[ 파손·훼손된 채 방치된 점자블록 신고 사례 ]
◦ 점자블록 파손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장애우가 파손된 점자블록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것을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신고합니다. 그냥 보수하는 것만을 떠나서 제품 선정에도 신경 써주세요. (’18.2월)
◦ 점자블록이 침하되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넘어질 우려가 있고 점자블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조치해 주세요. (’20.9월)

또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시설물이 점자블록을 침범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점자블록 위에 노점을 설치하고 물건을 쌓아두거나 심지어 점자블록을 무시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전봇대가 설치된 사례도 있었다.

[ 불법주차 차량 및 다른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사례 ]
◦ 시각장애인 친구가 점자블록을 따라 걷다가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전봇대에 부딪힐뻔했습니다. (’19.11월)
◦ 점자블록 위에 오토바이가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걷고 시각장애인이 장애물을 피하려다 신호등 기둥에 부딪히는 등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0월)

< 각종 시설물의 점자블록 침범 사례 >

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기 어려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 장소에 점자블록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 요구 사례 ]
◦ 교차로 횡단보도 앞 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교차로를 인지하기 어렵고 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점자블록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월)
◦ 도로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이 버스에서 내리셨는데, 점자블록을 찾으려고 하셨지만 찾지 못해 하마터면 빨간색 띠를 넘어서 공사장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20.12월)

점자블록이 있더라도 설치 방법에 맞지 않게 잘못 설치되어 다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횡단보도를 향해야 할 선형블록이 교차로 중간으로 향해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설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된 점자블록이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고 있었다.

[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사례 ]
◦ 사거리에 있는 선형블록이 횡단보도에서 벗어나도록 잘못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선형블록을 따라 이동했다간 사거리 한가운데로 들어가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다시 설치해 주세요. (’18.1월)
◦ 점자블록은 2가지 신호밖에 없어서 배치가 중요한데, 점형과 선형 점자블록이 뒤섞여 있습니다. (’18.9월)
◦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방향의 지표가 되는 선형블록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거리에 설치된 선형블록이 왕복 11차로를 향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니 빠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19.5월)

□ 국민권익위는 ▴지자체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해 즉각 조치 ▴점자블록 미설치 지역에 조속한 설치 ▴기준 미비 및 방향 유도에 오류가 있는 점자블록 재설치 ▴지역 주민참여를 통한 점자블록 실태조사 범위 확대 등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는 점자블록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