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對EU 수출여건 개선 및 디지털통상 협력 강화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28(수)~4.29(목)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수석 부집행위원장(부총리급, Executive Vice President)과 ｢제9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한-EU FTA와 관련한 통상현안을 협의함

ㅇ 동 계기에 소피 윌메스(Sophie Wilme？s) 벨기에 외교장관(부총리급, 통상장관 겸임) 및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기후·환경 담당)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협력 등을 논의함

□ 금번 무역위원회는 올해로서 발효(‘11.7월) 10주년을 맞이하는 한-EU FTA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통상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벨기에 현지에서 개최됨

ㅇ 한-EU FTA는 지난 10년간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를 지속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며, 그 결과 EU는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함

* 對韓투자 누계(’20, 억불, 신고기준): ？EU27(영국제외) 972, ？미국 890, ？일본 462교역순위(’20, 억불): ？중국 2,415, ？미국 1,317, ？EU27 1,027, ？베트남 691

ㅇ 특히, 작년 교역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3.8% 증가한 1,027억불을 달성하여 FTA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를 기록함

* 對EU27 교역(억불) : (발효前) 833 (’11) 943 ？ (’18) 1,068 (’19) 989 (’20) 1,027

□ 우리측은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의 시장접근성 개선과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에 주력함

ㅇ【철강】양측간 철강 교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18.7월~’21.6월, 잠정조치 포함)가 금년 6월 30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을 요청하고,

* 對EU 철강재 수출(백만불): (’17) 2,908 → (’18) 3,769 → (’19) 2,997 → (’20) 2,309

ㅇ【삼계탕】우리 삼계탕의 EU 수입허용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회원국 표결절차를 앞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EU측에 연내 수입허용 결정을 촉구함

* 삼계탕 對세계 수출 현황 : (’19) 2,095톤 9,817천불, (’20) 3,096톤, 15,409천불

ㅇ【자동차】아울러, 양측은 한-EU FTA 협정문에 따른 자동차 동등성 인정 기준 목록을 현행화*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 확인하고 협정문 개정을 위한 최종 결정문에 서명하고,

* 국제기준에 맞게 조화된 자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한-EU FTA에도 반영하여 규정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했다는데 의의

-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최신 기술에 대해서도 국제기준 조화와 동등성 인정에 적극 협력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최근 한국의 對EU27 전기차 수출 추이(백만불)

- (’16) 98 → (’17) 223 → (’18) 610 → (’19) 1,244 → (’20) 1,968 전년비 58%↑

□ 양측은 지난달(3.30) GDPR 초기 적정성 결정을 환영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음

*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시, EU로부터 한국으로의 안전한 데이터 유통과 활용 가능하여 양측간 디지털 무역의 촉진 기대

ㅇ 우선, 기존 협력채널인 한-EU FTA의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ㅇ 우리측은 코로나19로 더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통상을 함께 주도하기 위해 실무 대화체* 개설과 한-EU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출범을 제안함

* 산업부-EU통상총국간 국장급, 디지털통상 규범 대응 등 디지털 분야 협력 논의

□ 한편, 유 본부장은 돔브로브스키스 EU 부집행위원장(4.29) 및 윌메스 벨기에 외교장관(4.28)과 별도 면담을 갖고 한-EU간 백신수급 협력, 백신접종증명서 연계 등 코로나19 공조 방안을 논의함

ㅇ 먼저, EU가 백신 수출허가제*를 시행 중이나 지금처럼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우리가 구매한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신속한 수출허가 등을 당부하고,

* EU에서 생산된 백신은 그 회원국 및 EU 집행위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21.1.30~)

ㅇ EU가 여름 도입 예정인 디지털 녹색 증명서*(Digital Green Certificate)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4.16일 시행한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개하고 EU내 통용될 수 있도록 작업반을 개설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함

* EU시민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올 여름까지 동 증명서를 도입한다는 계획(’21.3)

□ 유 본부장은 티머만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4.29)과의 면담에서 ’50년 탄소중립 목표 설정 등 양측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산, 스마트그린 산단 등 그린 뉴딜 협력방안을 논의함

* EU 그린딜 및 기후변화 대응 총괄 책임자로서, 지난 3월 존 케리 美 기후특사의 유럽 방문 계기 동인과 면담을 진행

ㅇ EU가 도입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범(WTO 등)에 부합하고 각국의 기후정책 노력(ETS 등)이 반영되며 투명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