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요양병원·요양시설 예방접종 후 치명률, 확진자 수 감소

요양병원·요양시설 예방접종 후 치명률, 확진자 수 감소

- 고령자 접종기간 동안 환자 발생 최대한 억제하여 방역·의료대응 강화 -
- 음식점, 교회 등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 -
- 수도권 주말 이동량 전주 대비 10.1% 증가, 비수도권 19.1% 증가 -
- 봄철 이동량 지속 증가, 밀집지역·시설 피해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병상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4월 14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8.~4.14.)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37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25.1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22.0명으로 전 주(324.6명, 4.1.∼4.7.)에 비해 97.4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03.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8.~4.14.)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86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517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14.) 총 399만 400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8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4개소(전북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5178건을 검사하여 14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2개소 5,663병상을 확보(4.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3%로 2,5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1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8%로 2,0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80병상을 확보(4.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5%로 5,5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70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13.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4.9%로 2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13.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9병상, 수도권 372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13.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3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현재 확보하고 있는 가용병상은 신규 확진자가 매일 1천명씩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앞으로 유행이 확산될 경우 매일 2천 명의 환자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확보한 예비시설을 가동하여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고, 확진자 추이에 맞춰 추가적으로 예비시설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 중등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은 병상 소개 경험이 있는 병원과 추가적인 병상확충 여력이 있는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병상을 확보하고 예비기관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긴급치료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필요 시 예비지정 중인 거점전담병원의 신속한 가동을 통해 중증환자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선제적 PCR 검사와 백신 접종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신규입소자 진단검사 등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 가동 등으로 즉각적으로 초동대처가 가능하게 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으로 신속히 전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또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20.12.21~)하고 있으며, 종사자와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 요양병원 주 2회, 시설 주 1회 검사 실시

 ○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감염 발생 시설(23→9개소, 동일집단격리기준), 확진자(1,412→34명), 사망자는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백신 접종 후 확진자가 큰 폭으로 감소(85%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총 확진자 수 : (’20.12월) 1,412명 → (’21.1월) 500명 → (2월) 234명 → (3월) 34명 사망자 발생현황 : (’20.12월) 172명 → (’21.1월) 21명 → (2월) 1명 → (3월) 3명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4월 10일~4월 11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76만 건, 비수도권 3,667만 건, 전국은 7,143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7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2%(113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3일~4월 4일) 대비 10.1%(319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667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9%(147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3일 ~ 4월 4일) 대비 19.1%(589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3. 음식점 방역관리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음식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식약처는 지자체, 관련 협회, 업체와 4중 관리망 방역체계를 가동하여 ▲식당·카페 299만 개소 ▲유흥시설 108.4만 개소 등 총 407.4만 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지도 5,454건, 집합금지 5만 1816건, 과태료 844건, 고발 228건을 실시하였다.

    *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그간 집합금지 명령(51,244건) 포함

 ○ 또한, 지속 가능한 방역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위생·방역물품 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을 확대 한 바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20.11.6.시행) :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의무화

□ 식약처는 음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협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자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4.12~5.2)하고 있다.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지역), 출입인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조치한다.

 ○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업소에 ‘자율점검표’ 배포하여, 방역수칙을 스스로 철저히 준수하도록 계도·홍보를 실시하고,

   - 이와 함께,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해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자율점검을 강화한다.

□ 식약처는 관련 협회*와 간담회(4.12)를 통해 협회의 자율점검과 종사자의 선제 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 음식점 등에서 ‘음식 섭취 이외에는 항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 인원 명부작성’ 등 주요 방역수칙에 대한 웹 포스터 제작·배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4.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종교시설 방역관리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종교시설의 방역관리를 위해 문체부는 종교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속해 오고 있다.

□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역취약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종교시설의 방역관리를 위해 문체부, 지자체와 종교계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 우선 문체부는 종교계의 주요 절기* 및 행사 시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교별 방역수칙에 관한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배포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할 계획이다.

    * 원불교 대각개교절(4.28), 이슬람교 라마단(4.13∼5.12), 이단 알피트르(단식후 축제, 5.13∼5.16), 불교 부처님 오신날(5.19) 등

 ○ 지자체는 지역 종교시설 지도자 및 방역관리자를 대상으로 증상 발현 시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방역메시지를 집중 전달하고 시·도-종교계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방역 소통을 강화한다.

 ○ 또한, 지자체와 문체부는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4.12~5.2)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여 감염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 한편, 종교계는 구조적 환기 불량 등 종교시설의 감염추가전파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종교활동 전후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노력한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강남역, 홍대, 이태원 등 번화가의 유흥시설에 대해 합동 방역 점검을 실시(4.5~4.18)한다.

   - 서울시, 서울경찰청, 질병청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49개반 147명)하여, 유흥시설 총 4,326개소를 대상으로 영업 제한 시간(22시~익일 5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과태료, 고발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반(총 2,965명)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유흥시설, 종교시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총 16,755개소를 점검(4.5~4.11)하여, 과태료 부과 32건, 계도 335건을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항목은 운영시간 미준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확인되었다.

   - 경기도는 거리 두기 연장(4.12~5.2)에 따른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안내하고,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경기도 성남시는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사람과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4.12~4.18)하였다.

    *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 자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제외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월 1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21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42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479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76명 증가하였다.

□ 4월 1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231개소, ▲노래연습장 1,185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881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2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56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208개반, 1,00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4.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5. 제2기 생활방역위원회 명단6.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