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기업고충민원 해소로 300여억 원의 기업이익 증대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분기에 총 52건의 기업분야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그 중 22건을 현장조정·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통해 해소했다.

그 결과 나타난 기업의 수익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국민권익위는 기동상담반과 기업고충 현장회의 등을 운영해 부당한 행정규제나 행정절차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민원을 해소해 왔다.

특히 지난 1분기 동안 용역비용 미지급,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공사기간 연장 등 총 12건의 기업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기업과 공공기관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기업이 관계된 고충민원에 대해 총 5회의 기동상담반 및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운영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직면한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고충민원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고 관련업계와 소통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