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차 적극행정협의체

코로나19 방역, 2050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 적극행정으로 확실히 지원한다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첫 번째 ‘적극행정협의체’ 개최

-최창원 국무1차장, “변화하는 현장을 멈추어진 규정에만 맞춰서는 안돼...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적극행정 시작” -

□ 국무조정실은 3월 12일(금) 오전, 최창원 국무1차장 주재로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하여,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2.2, 국무회의)에 따라 적극행정 과제를 점검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로서 신설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주재

 ** (참석) 인사처,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권익위, 법제처 및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국정과제 총괄부처

□ 먼저 국무조정실에서는 올해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한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모범사례와 관리계획을 논의했습니다.

 ㅇ 국조실은 2월말부터 격주 단위로 기관별 사례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전 기관과 공유함으로서 벤치마킹과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방역, 2050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주무기관과 협업하여 적극행정 독려 및 장애요인 컨설팅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사례 선발 및 성과에 맞는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ㅇ 금번 협의회에서는 논의된 주요 모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공급

 ？ 2050 탄소중립

 ？ 국정과제 및 기관 중점과제

 ？ 한국판 뉴딜

□ 인사혁신처에서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기로 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의 세부 운영방식을 논의했습니다.

   * 법령 미비 등으로 정책추진이 어려운 경우,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ㅇ 적극행정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기관 관련 현안발생 시 합동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에서 적극행정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광역지자체의 사전컨설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법령상 애매모호한 사안을 감사부서에 문의하여 면책을 보장받는 제도

 ㅇ 적극행정 자문단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적극행정도 함께 관리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17개 교육청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서부터 중점과제 주기적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실태점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권익위는 그간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례를 분석하여 발생원인을 찾고, 소극행정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7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법제처는 올해부터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광역지자체와 교육청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적극행정을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적극행정협의체를 주재한 최창원 국무1차장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경제의 V자 반등 등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적극행정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최창원 차장은 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상황을 멈추어진 규정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되며, 우선 적극행정 제도 활용해서 신속히 현장과 규정의 간극을 줄인 뒤 정책 현장에 맞도록 규정정비도 병행하여 성과를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최창원 차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면서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한 공직자에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본에서 벗어난 공직자에게는 소극행정으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