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제1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 3. 4. 정부서울청사

제1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디지털유통 경쟁력 강화방안’ 입니다.

‘코로나19로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를 2개월만에 경험하고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언텍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분야는 비대면 소비 트랜드의 확산으로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글로벌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대형유통기업은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호상품 추천, 적시적소 배송 등 선진화된 맞춤형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데이터 구축 초기단계부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유통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둔 ‘디지털유통 경쟁력 강화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상품 및 거래정보 중심으로 누구나 활용가능한 유통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중소유통기업들의 예측 생산, 맞춤형 상품기획, 빠른배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통한 중소유통업계의 공동집배송제도 개선과 유통전문인력 양성, 新 유통서비스 개발을 위한 R&D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유통은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혈관과도 같습니다. 오늘 대책이 우리나라가 유통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해 나가는 디딤돌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토론안건으로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발전방향’ 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승 한양대 총장님과 산학연협력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아임뉴런바이오사이언스 김한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접종을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은 영국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社가 협력해 개발했다고 합니다. 세계최대 전자박람회인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비접촉 충전 발전기’ 도 한서대와 그린에너지 스타트업인 위드어스社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산학연협력’ 을 자국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다양한 산학연협력 정책을 통해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산업체 혁신 등에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IMD의 산학간 지식전달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30위에 불과한 만큼, 이전과는 다른 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우리의 산학연협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1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우리 유통산업 경쟁력, ‘디지털 혁신’ 으로 이끈다!
-미래 인재양성, 산업계 혁신수요 대응 위한 산학연협력 발전방향도 논의-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방안)

 -정총리,“이번 대책, 자본·기술 부족한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에 중점” “유통은 우리 몸의 혈관 역할, 오늘 대책이 유통산업 선도국 도약의 디딤돌 되길”
 
 ▲’22년까지 상품정보 표준데이터 300만개↑ 구축 ▲’26년까지 유통 전문인력 1,200명↑ 양성
 ▲’22년까지 드론배송 총 1천회 실증, ’23년까지 물류로봇 4천대 보급 등 조기상용화 추진
 ▲재포장금지·친환경 패키징 등 지속가능 유통환경 조성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해외진출지원

(산학연협력 발전방향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추진방향)

 -정총리, 산학연협력의 획기적인 변화 필요성 강조, ”산학연협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현장과의 적극 소통 통해 내실있는 계획 수립·추진” 지시

 *4월 중 국가산학연협력위 통해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추진방향’ 발표 예정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디지털 유통 경쟁력강화 방안」,「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방안 (관계부처합동)

□ 정부는 코로나19와 함께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유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시장은 지난 10년간 거래액이 약 6배 증가할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소매비중(%): (’10) 7.0 → (’12) 7.8 → (’14) 9.9 → (’16) 14.0 → (’18) 20.8 → (’20) 29.5(통계청)
    * 온라인 거래액(조원): (’10) 21.7 → (’12) 28.0 → (’14) 36.0 → (’16) 53.0 → (’18) 86.4 → (’20) 131.3(통계청)

 ○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자 편의 서비스 제공이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었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은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가 되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유통산업의 디지털 혁신 선도 및 지속가능한 성장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유통산업의 민간주도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확산하며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은 ▲ 유통데이터 댐 구축, ▲ 배송물류 혁신기반 확충, ▲ 인재양성？창업 등 지원,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 ▲ e-커머스의 글로벌화 촉진입니다.

□ 경쟁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2년까지 상품정보 표준데이터*를 300만개 이상 구축하겠습니다.
    * 유통표준코드(바코드), 상품분류체계, 상품단위, 상품명, 원산지, 제조사, 브랜드사, 상품이미지, 용량, 포장 등 50개 공통정보를 포함해 상품별 최대 500개 세항목으로 구성

 ○ 현재 플랫폼별 개별기준*으로 되어있어 정확한 확인과 활용이 어려운 온라인 상품정보 데이터를 기존 100만개(’18~’20년)에 더하여 200만개 이상 추가로 표준화(’21~’22년)할 계획입니다.
    * 온라인 유통시장은 다양한 행위자, 오픈마켓 중심의 성장 등으로 데이터 표준화 미흡

 ○ 아울러, 온라인 상품대상 표준데이터 구축을 위해 상품정보등록소(가칭)를 개소하고 온라인 유통사와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② 유통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유통물류사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유통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상품？거래정보 데이터 중심으로 날씨·지역정보 등 다른 종류의 데이터와 연계된 유통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개(‘21년)하겠습니다.
    * 중소 유통물류사, 제조사, IT기업 등 유통물류 서비스 관련 다양한 기업 지원

 ○ 또한, 스타트업 및 중소유통물류사 등에 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유통서비스 개발과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 상품 카테고리별, 지역별 인기상품 분석 / ** 해외유통사에 대한 온라인 수출상품의 상품정보 전송기능 구현, 중소유통 매장 매출분석을 통한 공동물류센터 자동발주 서비스 등

① 다품종 소량거래, 빠른 배송을 가능케 하는 풀필먼트*를 확충하겠습니다.
    * 물류를 필요로 하는 판매자들 대상으로 상품보관 및 재고관리, 고객이 상품 주문시 선별, 포장, 배송, 반품 및 고객대응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지정*’ 활용,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국토부, ‘21년) 등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풀필먼트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입주제한 규제를 면제
   ** 인증된 물류센터에 대해 우대 대출상품을 운영하여 시중금리 대비 이자차익 보전지원

 ○ 중소유통업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풀필먼트센터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 실증 등 시범사업을 추진(‘21~‘22년)하겠습니다.
    * 전국 39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중 공모를 통해 2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진행

② ’22년까지 드론배송 총 1천회를 실증하고 ‘23년까지 물류로봇 4천대를 보급하는 등 비대면 첨단배송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도서·산간 등 인구비밀집지역 물품배송 가이드라인(‘21년)과 배송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24년)를 마련하고 배송로봇의 인도주행 허용 등을 추진(‘21년) 하겠습니다.

① 유통데이터 단기 집중과정(‘21~’25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개편(‘22년)·석박사 전문 인력양성과정 신설(’22년) 등을 통해 ’26년까지 유통 전문인력을 1,200명 이상 양성하겠습니다.

② 유통망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21~’23년) 및 중소매장의 옴니형 기술개발** 등 온오프라인 통합의 혁신 기술개발과 표준확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유통-물류 연계 표준정보시스템, 해외시장정보 분석시스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기술 등
   ** 온오프라인 매장의 데이터통합, 체험형 쇼핑공간 구현, 유통물류 표준모델 개발 등

③ 전시·체험, 국내외 상담, 디지털 유통 피칭대회로 구성된 디지털 유통대전을 개최하여 혁신형 창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21.6월(코엑스), (주최/주관) 산업부·매경/엑스포럼·전자진흥회, 스타트업포럼 등

④ 민간주도의 산·학·연 전문가풀로 구성된 ‘연대와 협력 체계’의 구축·운영으로 협력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겠습니다.

①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중심으로 확대*하고, 리콜？직구제품 등의 위해상품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외국 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 등을 통해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現18만개 매장도입 / ** 리콜대상 사업자별 전담책임제 시행 등 / *** ‘21년 인니, 우즈벡 추가

② 온라인상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불필요한 재포장 금지 등 제도정비(‘21∼), 우수사례 포상(‘21∼), 친환경 패키징 설계시스템·바이오 플라스틱 개발(’20∼‘24년)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①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속 확충* 및 풀필먼트 서비스 강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항만 배후단지(인천？부산) 건립 추진(’21∼‘24년) 등으로 현지 고객대응과 온라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20년) 79개국 119개소 운영, (‘21년) 항만공사·코트라협업으로 해외거점항만에도 3개소 추가
   ** 국내 역직구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통한 온라인 소매수출의 핵심 인프라

② ‘1무역관 1해외 유통망 체제*’를 구축하여 현지 밀착 마케팅을 지원하고, 글로벌 유통망 진출을 위한 파워셀러 육성 등 해외 입점지원을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 ('20년) 55개 코트라 무역관 → ('21년) 全무역관 대상으로 추진
   ** ('20년) 국고 243억(국내기업 6,794개사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21년) 301억

③ WTO전자상거래 협정 협상* 적극 참여 및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 등 양자협정 체결로 우리 이익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참여국) '21.1월 현재 86개국, (주요의제) 전자상거래 원활화, 온라인 소비자보호 등

□ 정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대중소유통사들이 혁신을 통해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온라인 유통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학연협력 발전방향(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추진방향) (교육부)

□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동력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은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대학을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 양성, 대학 보유 기술의 이전·사업화, 학생·교원의 창업 등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입니다.
   - ’21년은 2단계(LINC+)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정부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이에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부처마다 추진 중인 다양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간 연계·협업 등 산학연협력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4월중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통해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 3.0) 추진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