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국제곡물 수급 동향 및 대응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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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13:3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회의’(부총리 주재)를 통해 ‘국제곡물 수급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류차질 등으로 식량위기 우려가 고조되었고, 주요 수출국 작황 우려(남미 등 가뭄),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등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국제곡물가격이 지속 상승 중이다.
○ 현재 국내 업계에서는 올해 4월말에서 5월초까지 소요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7월에서 9월까지 소요물량은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다.
○ 하지만, 앞으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국내 식품물가, 사료가격에도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
* 최근 제빵 등 일부 식품의 가격 상승은 곡물 이외 원재료 가격이나 인건비 등의 상승이 원인이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밀가루, 사료 등 제품가격에 본격 반영되지는 않은 편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국내외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비 태세를 가동 중이다.
□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국내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여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대책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우선, ‘국제곡물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분기 1회, 필요시 수시)하면서 국제곡물 동향을 점검하고, 통관 과정 등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한다.
- 현재 업계에서 국내 도착하는 수입곡물의 국내 통관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당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
○ 또한, 국제곡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여 업계·농가 부담이 가중될 경우, 업계·농가에 지원되는 관련 정책자금의 확대·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영·가격안정을 지원하거나,
- 일부 품목의 긴급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 상승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응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19년 식량자급률 : 쌀 92.1%, 밀 0.7%, 대두 26.7%, 옥수수 3.5%
○ 우선, 국제곡물 위기시에 안정적으로 국제곡물을 국내 반입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의 해외곡물 유통망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포스코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에 연간 취급물량 250만 톤 규모의 곡물수출터미널을 인수, 이를 통해 지난해 사료용 밀 6만8천 톤을 국내에 공급
* (팬오션) 미국 북서부에 연간 900만 톤 규모의 곡물수출터미널의 지분을 확보, 올해부터 이 터미널을 통해 사료용 옥수수 등을 국내 공급 예정
○ 또한, 국내 소비 비중이 높지만 수입 비중이 큰 밀․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축 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인당 곡물 소비량(’19) : 전체 110kg, 쌀 59(54%), 밀 32(29%), 콩 6(5%)
** 밀․콩 자급률 목표 : (’20) 1.0%/30.4% → (’25) 5.0/33.0 → (’30) 10.0/45.0밀․콩 비축 목표 : (’20) 3천톤/17천톤 → (’25) 30/30(생산량의 25% 수준)
- 농식품부는 이러한 일환으로 작년에 ‘제1차 밀산업육성계획’을 발표(‘20.11.28 보도자료 참조)한 바 있고, 올해 밀·콩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다.
* 국산 밀․콩 산업 관련 예산 : (’20) 92,840백만원 → 183,054(97.2%↑)
□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곡물 가격 상승 우려가 큰 만큼, 국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