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지자체별 보조금 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예산 재배분 등을 검토하겠음 [KBS 2021.2.3일자 보도에 대한 …

○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소진상황은 일부 기초지자체에 국한되며 향후 지자체별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예산 재배정 등 조치 예정



○ 2021.2.3.일 KBS <"신청하면 다 받는 거 아녜요?" 2시간만에 마감된 '보일러 보조금' 대란>, <2시간 만에 신청 마감...황당한 '보일러 보조금 대란'>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정부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전년 대비 국비 편성금액이 적어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조기 소진된 상황


② 보일러 제조사의 광고 중 보조금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기만광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에 대하여 : 지자체별 보조금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부 지자체는 노후보일러 우선 지급 지침과 달리 지원하여 조기 소진


○ 2021년도 예산('20년 510억원→300억원)은 지자체별 신청소요, 집행실적('19년 29.4%),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편성함


- 인천시의 경우 신청한 물량(7,740대, 10.2억)만큼 배정됨


○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노후보일러 등)를 두지 않고 지원하여 물량이 빠르게 소진된 측면이 있음


- 현재 서울·경기 전체적으로는 약 70% 여유 물량 확인


○ 향후 지자체별 보조금 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교체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예산 재분배 등 조치 예정임


②에 대하여 : 제조사별 광고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공정위와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


○ 2020.12월초 대다수 지자체의 보조금이 소진된 상황에서의 광고는 '기만광고'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 의견에 따라 제조사로 하여금 보조금 내용을 광고에서 삭제토록 조치함


○ 현재 송출중인 광고에는 "지원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나, 공정위 의견에 따라 필요시 추가 조치할 예정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