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2.3)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2. 3. 정부서울청사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불안정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한 주입니다. 이번 주 감염 추세가 추가 방역조치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설 연휴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자칫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했던 분들은 아쉬움이 더 크시겠지만, 올해 설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배려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을 맞아 시중에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도 거리두기 실천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잘 넘기고 온 가족이 마음 편히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곧 올 수 있도록, 이번 설 연휴만큼은 국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제 1월 물가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6%상승률을 기록해서 전반적인 물가수준은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사과, 배, 계란 등 농축산물 가격이 작년도 작황 부진과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민생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없는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해오던 공중보건의 한 분이 지난주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방역현장에서 약 2천여명의 공보의가 오늘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함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공보의들의 근무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며칠 전 종료된 ‘사랑의 온도탑’이 114.5도를 기록해 목표치를 크게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랑의 열매’ 모금액도 전년보다 30% 증가한 8천4백억원이나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참으로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인 오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새삼 느낍니다. 이러한 배려와 나눔의 온기가 모여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희망의 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설 특별교통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설 특별 교통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관련 세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별도 배포(2.3일)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식당·카페, 교회 등 각종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많은 경찰관과 지자체 공직자들이 연일 수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일선 경찰서에서는 심야에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동행해야 하는데, 야간에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함께 점검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2월 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8.~2.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8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83.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50.1명으로 전 주(233.4명, 1.21.∼1.27.)에 비해 16.7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33.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8.~2.3.)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530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13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3.) 총 175만11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1,391건을 검사하여 8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6개소 8,402병상을 확보(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9%로 6,2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1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4.1%로 5,4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을 확보(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1%로 5,9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9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6%로 1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8병상을 확보(2.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85병상, 수도권 26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2.기준) >

□ 정부는 한방병원, 재활병원으로 등록하였으나, 65세 이상 장기입원자가 많은 병원에 대하여 현장점검(2.3~)을 실시한다.
 ○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와 보완사항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실시(2.2일)하였으며, 자영업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월 30일~1월 31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9,018천 건, 비수도권 28,245천 건, 전국은 57,263천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9,01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9.2%(6,872천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1월 23일~1월 24일) 대비 1.3%(382천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8,245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6.0%(9,898천 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23일 ~ 1월 24일) 대비 3.5%(959천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로부터 ‘설 특별 교통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설 특별교통대책기간(2.10~2.14, 5일간) 동안 일 평균 이동인원은 4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중교통 내 감염 우려 등으로 자가용 이용 비율**은 증가할 예정이다.
    * 한국 교통연구원, ‘설연휴 통행 실태조사’ 1.7～1.26, 총 9,398세대 대상
   ** 자가용 분담율 : (지난 5년간) 86.2% → (’21, 전망) 93.5%
□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현장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 철도역·터미널 등 혼잡이 예상되는 교통시설에 대해 승하차 동선 분리, 매표소 등 투명 가림막 설치, 열화상카메라 설치, 소독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대중교통 별 방역 강화 및 이용 자제를 유도한다.
 ○ 철도의 경우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항공의 경우 창가 좌석에 대해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한편, 여객선의 경우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교통안전, 폭설대비, 분산 유도 등 교통관리를 강화한다.
 ○ 겨울철 폭설·한파, 사고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구간 관리 등 도로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 폭설 등을 대비하여 비상근무체계(제설대책반 등)을 유지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 지능형교통시스템(ITS)를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모바일, 도로 VMS 등)를 제공하고,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 고속도로 2개 구간을 확장 개통*하고, 국도 21개 구간(132.5km)을 준공·임시개통하는 한편, 갓길차로제 운영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 유도한다.
    * 밀양JCT∼울주JCT(45.2km), 북로JCT∼내포IC(35.2km)
□ 설 특별 교통대책 이행을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TV, 라디오, 누리집(홈페이지), SNS, 교통시설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자제,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 상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노숙인시설 등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 노숙인 대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시설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생활 시설에 입소 전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국가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방역물품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 최근 노숙인 이용시설의 집단감염과 소재 불명자 발생 등 노숙인시설에 대한 방역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거리 노숙인·쪽방 대상의 선제검사 실시 등 방역지침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도권과 대도시의 거리 노숙인, 쪽방,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일제 선제적 검사 및 후속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노숙인, 쪽방, 종사자 7,602명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98명이 양성으로 확인(2.2. 21시 기준)되었다.
   - 거리노숙인 등 총 9,500 여명에 대해 선제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이후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거리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노숙인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 관리를 강화한다.
   - 시설 방역책임자를 통해 종사자 방역지침 이행(▴동선 관리, ▴의심증상 확인 및 보고 등) 감독 및 감염예방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 생활시설 임시대기공간 방역체계 및 이용시설 예방조치 강화, 거리상담 및 시설별 방역관리 점검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으로 주기적 추가검사를 추진하고, 임시생활시설(밀접접촉자 등) 및 생활치료센터(확진자) 등을 활용한 격리공간 마련 등 검사 후 조치도 적극 실시한다.
 ○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도 노숙인 대상 필수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검토하는 등 노숙인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 점검(2.1~2.14)을 실시한다.
   - 민간 실내체육시설 250개를 대상으로, 이용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및 음식 섭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사각지대인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이용자 및 시설에 대하여 현장 점검 등 전수조사(2.2~2.5)를 실시한다.
   - 경기도 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183개소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에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관광시설 및 유원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2.3~2.26)을 실시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95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1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344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009명 증가하였다.
 ○ 어제(2.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 2월 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1192개소, ▲실내체육시설 2,749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810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52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69개반, 82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