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설 연휴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위한 설 특별 교통대책 마련
정책
0
72
0
2021.02.03 11:15
설 연휴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위한 설 특별 교통대책 마련
- 2월 10일부터 5일간 설 연휴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 -
- 주말 수도권 이동량 11월 대비 19.2%, 전주 대비 1.3% 감소 -
- 거리 노숙인 등 대상으로 선제 검사 실시 등 방역 대응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설 특별 교통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관련 세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별도 배포(2.3일)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식당·카페, 교회 등 각종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많은 경찰관과 지자체 공직자들이 연일 수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일선 경찰서에서는 심야에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동행해야 하는데, 야간에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함께 점검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2월 3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8.~2.3.)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68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83.3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250.1명으로 전 주(233.4명, 1.21.∼1.27.)에 비해 16.7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33.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8.~2.3.)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250.1명 |
22.4명 |
36.1명 |
29.9명 |
38.0명 |
6.0명 |
0.7명 |
|
|
60대 이상 |
72.0명 |
3.6명 |
8.1명 |
8.0명 |
15.6명 |
2.0명 |
0.1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2.2. 9시 기준) |
263개 |
49개 |
34개 |
39개 |
71개 |
21개 |
8개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5301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13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3.) 총 175만11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1,391건을 검사하여 8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6개소 8,402병상을 확보(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9%로 6,2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1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4.1%로 5,4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을 확보(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1.1%로 5,9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49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4.6%로 1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8병상을 확보(2.2.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85병상, 수도권 263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2.2.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8,402 |
6,230 |
8,588 |
5,917 |
425 |
193 |
768 |
485 |
|
수도권 |
7,134 |
5,415 |
3,798 |
2,493 |
280 |
109 |
466 |
263 |
|
|
서울 |
4,318 |
3,583 |
1,716 |
1,108 |
83 |
36 |
217 |
121 |
경기 |
1,579 |
1072 |
1,300 |
684 |
164 |
52 |
198 |
107 |
|
인천 |
536 |
394 |
782 |
701 |
33 |
21 |
51 |
35 |
|
강원 |
164 |
162 |
362 |
250 |
5 |
3 |
28 |
21 |
|
충청권 |
241 |
145 |
905 |
619 |
46 |
18 |
65 |
49 |
|
호남권 |
225 |
56 |
953 |
671 |
10 |
5 |
51 |
34 |
|
경북권 |
160 |
133 |
1,403 |
1,045 |
28 |
23 |
51 |
39 |
|
경남권 |
478 |
319 |
843 |
524 |
51 |
30 |
99 |
71 |
|
제주 |
- |
- |
324 |
315 |
5 |
5 |
8 |
8 |
□ 정부는 한방병원, 재활병원으로 등록하였으나, 65세 이상 장기입원자가 많은 병원에 대하여 현장점검(2.3~)을 실시한다.
○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에 해당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와 보완사항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실시(2.2일)하였으며, 자영업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월 30일~1월 31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9,018천 건, 비수도권 28,245천 건, 전국은 57,263천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9,018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19.2%(6,872천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1월 23일~1월 24일) 대비 1.3%(382천 건) 감소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8,245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26.0%(9,898천 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말(1월 23일 ~ 1월 24일) 대비 3.5%(959천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9~11.15) |
… |
6주차 (12.21~12.27) |
7주차 (12.28~1.3) |
8주차 (1.4~1.10) |
9주차 (1.11~1.17) |
10주차 (1.18~1.24) |
1주차 (1.30~1.31) |
|
거리 두기 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12.24~) |
||||||
주말 이동량 |
수도권 |
35,890천건 |
- |
23,599천건 |
22,367천건 |
23,168천건 |
26,241천건 |
29,400천건 |
29,018천건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3.4% |
▲5.2% |
3.6% |
13.3% |
12.0% |
▲1.3% |
||
비수도권 |
38,143천건 |
- |
25,054천건 |
24,143천건 |
21,941천건 |
26,372천건 |
27,286천건 |
28,245천건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1.4% |
▲3.6% |
▲9.1% |
20.2% |
3.5% |
3.5% |
3. 설 특별 교통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로부터 ‘설 특별 교통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설 특별교통대책기간(2.10~2.14, 5일간) 동안 일 평균 이동인원은 4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중교통 내 감염 우려 등으로 자가용 이용 비율**은 증가할 예정이다.
* 한국 교통연구원, ‘설연휴 통행 실태조사’ 1.7~1.26, 총 9,398세대 대상
** 자가용 분담율 : (지난 5년간) 86.2% → (’21, 전망) 93.5%
□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현장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 철도역·터미널 등 혼잡이 예상되는 교통시설에 대해 승하차 동선 분리, 매표소 등 투명 가림막 설치, 열화상카메라 설치, 소독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대중교통 별 방역 강화 및 이용 자제를 유도한다.
○ 철도의 경우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항공의 경우 창가 좌석에 대해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한편, 여객선의 경우 승선 인원을 선박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이번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되,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교통안전, 폭설대비, 분산 유도 등 교통관리를 강화한다.
○ 겨울철 폭설·한파, 사고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구간 관리 등 도로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 폭설 등을 대비하여 비상근무체계(제설대책반 등)을 유지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 지능형교통시스템(ITS)를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모바일, 도로 VMS 등)를 제공하고,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하여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 고속도로 2개 구간을 확장 개통*하고, 국도 21개 구간(132.5km)을 준공·임시개통하는 한편, 갓길차로제 운영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 유도한다.
* 밀양JCT∼울주JCT(45.2km), 북로JCT∼내포IC(35.2km)
□ 설 특별 교통대책 이행을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TV, 라디오, 누리집(홈페이지), SNS, 교통시설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자제,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 상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등
4. 노숙인시설 등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노숙인시설 등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 노숙인 대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시설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생활 시설에 입소 전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국가결핵 검진 사업과 연계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방역물품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 최근 노숙인 이용시설의 집단감염과 소재 불명자 발생 등 노숙인시설에 대한 방역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거리 노숙인·쪽방 대상의 선제검사 실시 등 방역지침을 강화할 예정이다.
○ 수도권과 대도시의 거리 노숙인, 쪽방,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일제 선제적 검사 및 후속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노숙인, 쪽방, 종사자 7,602명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98명이 양성으로 확인(2.2. 21시 기준)되었다.
- 거리노숙인 등 총 9,500 여명에 대해 선제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이후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거리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노숙인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 관리를 강화한다.
- 시설 방역책임자를 통해 종사자 방역지침 이행(▴동선 관리, ▴의심증상 확인 및 보고 등) 감독 및 감염예방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 생활시설 임시대기공간 방역체계 및 이용시설 예방조치 강화, 거리상담 및 시설별 방역관리 점검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으로 주기적 추가검사를 추진하고, 임시생활시설(밀접접촉자 등) 및 생활치료센터(확진자) 등을 활용한 격리공간 마련 등 검사 후 조치도 적극 실시한다.
○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도 노숙인 대상 필수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검토하는 등 노숙인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할 계획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특별 점검(2.1~2.14)을 실시한다.
- 민간 실내체육시설 250개를 대상으로, 이용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및 음식 섭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사각지대인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이용자 및 시설에 대하여 현장 점검 등 전수조사(2.2~2.5)를 실시한다.
- 경기도 내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183개소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에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관광시설 및 유원시설 13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2.3~2.26)을 실시한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95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1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344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009명 증가하였다.
○ 어제(2.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 2월 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1192개소, ▲실내체육시설 2,749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810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52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69개반, 82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