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불 디지털·그린 분야 통상협력 강화

한-불 디지털·그린 분야 통상협력 강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프랑스 통상장관과 면담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8(금) 프랑스의 통상장관인 프랑크 리스테르(Franck Riester)와 면담(장소: 롯데호텔 서울)하고 △코로나19 대응 공조, △디지털·그린 분야 경제협력,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에 대해 협의함

ㅇ 프랑스는 EU 핵심국으로 독일과 함께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선도국이자 유럽내 우리의 6번째 교역대상국**임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EU의 기후변화 청사진을 담은 로드맵
** ‘19년 교역액(억불): 91 (수출 33, 수입 58)

□ 유 본부장은 올해 양국이 G20, OECD 등 다자무대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필수 상품·서비스·인력의 흐름 원활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왔음을 평가하고,

ㅇ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함

* 프랑스 주선으로 한국 파스퇴르연구소와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간 코로나19 치료제(나파모스타트 약물) 임상협력을 진행 중(‘20.3~)
□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전략으로 양국 모두 디지털·그린 전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함

* ’France Relance‘(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 ’20.9): 친환경 에너지 전환사업에 300억, 디지털 기술개발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340억 등 총 1천억 유로 투자 계획

ㅇ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중인 디지털 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향후 디지틸 기술의 표준화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함

- 아울러, 프랑스를 비롯한 EU와의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승인돼야 함을 강조하고 프랑스 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
- EU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GDPR 준수에 드는 비용은 총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적정성 승인시 약 40%(5천억원) 절감 가능(‘18.6,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유 본부장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친환경차 확산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프랑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현대차(수소차)-에어리퀴드(수소충전소)-엔지(수소공급) MOU 체결(’18.10월)

- 또한, 우리 기업들이 동유럽에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EU 집행위의 투자보조금 지급이 승인되도록 협조를 당부함

□ 양측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RCEP/CPTPP 체결 등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 의견을 상호 교환함

ㅇ 양측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美中 갈등 심화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공유하고 자유무역 가치와 다자체제의 유지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함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