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을 쏙쏙 담았다!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토론회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 토론회 ⓒ김은주

지난 10일 서울온에서는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 토론회'( ☞바로가기)가 열렸다.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만난 ‘지속가능발전’이란 용어의 뜻이 새롭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경제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김은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해 생겨난 재앙이다. 그렇기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시민 100명과 환경ㆍ사회ㆍ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4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함께했다. 이번 온라인 시민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릴레이 토론을 펼쳤다.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의 모습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2024년까지 서울시 정책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서울시민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실천방향을 나누는 자리였다. 

김일중 공동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는 기후변화의 부산물”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계획에 따라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인 서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다짐했다.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4대 전략 17개 목표로 이뤄져 있다 ⓒ김은주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발족해 도시정부 차원의 현장형 도시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해오고 있다. 2015년에 발표한 1차 계획에 이어 제2차 서울시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4대 전략 17개 목표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 소득분배 악화, 기후변화 심화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짊어지고 있기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전을 목표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중장기 전략을 만들었고, 3대 목표, 12대 전략, 28대 과제, 30대 지표로 구성된 서울시의 중장기 로드맵을 완성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이 선정한 17대 지표를 중점 관리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이 체감하고 시민의 삶이 변화하는 서울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시민이 선정한 17대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될 것이다 ⓒ김은주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12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제이키아웃의 크리에이터 제이가 사회자로 참여했다. 11월 한 달간 민주주의 서울 온라인 공론장에서 수렴된 시민들의 의견 중 우수한 제안들을 화상회의로 발표하고 전문가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는 일반 시민들도 함께 댓글로 소통하며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릴레이 토론회의 첫 주제는 환경이었다. 서울시는 ‘쾌적한 기후환경도시’를 이루기 위해 서울형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 위험성이 커졌으며, 생물 다양성이 없어지고 심한 가뭄과 폭우, 전염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제로에너지건물 확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 친환경 전기 수소차 확대 등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건물에 태양광을 달 수 있는 방안과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기 위한 물질순환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 배출 제로도시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온라인 토론회는 선정된 시민 대표 100인과 함께 했다 ⓒ김은주

서울시민의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의견에는 포장을 최대한 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해 장바구니에 담아오는 알맹상점이 있었다. 이 밖에도 1회용 테이크아웃컵 재활용법, 일회용품 수거 비용 지불법, 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정원 등 생태 공간 조성, 다회용기 사용 적극 권장, 일회용품 증거금 제도법, 환경 위기의 적극적 홍보, 보행공간의 보다 많은 조성, 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등의 여러 의견이 나왔다.

 알맹상점의 의견을 제안한 서울시민은 “마포구의 무 포장 상품을 파는 곳이 동네마다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더 많이 생기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녹색소비는 구매 이전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여 나가야 하기에 환경사업을 견인하는 서울시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테이크아웃 컵의 재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안, 투명 생수병만 따로 분리배출하여 물질 재활용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17대 약속을 선언하는 모습 ⓒ김은주

사회 분야에서는 서울케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이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 어르신 단기케어홈, 돌봄 정책을 소개했다. 돌봄SOS센터의 활용과 함께 경로당을 지역 돌봄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와 키움센터 확대 운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00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만들 예정이며 보다 세밀하게 연령별 맞춤 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마지막 토론회의 주제인 경제 분야에서는 ‘서울미래지도 거점이 변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https://democracy.seoul.go.kr)에 제출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유연근무, 청년 창업 및 중장년 교육,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시민들은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과 연결을 위해 중계자 역할을 하길 바랐고, 일자리 창출 촉진자와 유통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UN 지속가능발전 17대 지표 내용 ⓒ김은주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의 총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민은 아름답고 역동적인 서울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고자 지속가능한 서울시가 되도록 17개 과제의 약속을 선언했다. 시민의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민과 함께 자체적인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잘 이끌어왔다. 이번에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서울의 제2차 여정을 더욱 잘 해나가길 기대하며 응원해 본다. 우리 모두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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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과 함께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 ☞바로가기   
■ 수발왕 광희 돌봄매니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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