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참여하려면, 올해 ‘예산학교 수업’ 놓치지 말자

2021년 서울시 예산안은 올해보다 5,120억 원 증액된 40조 479억 원을 편성했다. 역대 최초로 40조 원이 넘는 예산에는 서울시 긴급생활비 5,402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2조 6,671억 원, 자영업자 생존가금 지원 6,684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경영 자금융자 3,123억 원, 여행, 호텔 등 업계지원 244억 원, 특수노동자 등 지원 3,207억 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6조 2,693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40조 원이 넘는 예산, 각 사업별로 안배된 예산을 보면 ‘각 사업별로 예산이 잘 꾸려진 것일까? 예산의 규모는 적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시민이 예산에 참여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나?’라는 궁금증도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2일 2020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의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봤다.

2021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숙의예산 효율적 통합 운영방안 Ⓒ 서울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심사·선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으며, 2012년에서 2019년까지 총 4,383건에 4,416억 원이 선정됐다. 2021년에는 시민숙의예산 분야를 확대하고 예산도 1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광역협치형 사업 예산을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시민제안사업과 기존사업 심사를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통합 심사해 사업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심사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로 대중성, 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온-오프라인 회의 방식을 병행해 충분한 숙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숙의예산 참여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 토론 Ⓒ 서울시

2021년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시 주요 정책 18개 분야 각 실·본부·국에 설치될 예정이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될 예정이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예산학교를 졸업한 시민은 3,700여 명이다.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기 위해 예산학교 수업을 듣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는 8년이란 시간 동안 예산결정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 왔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인데,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싶다면 예산학교 수업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예산학교 수업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서울시 예산학교’를 검색하면 된다. 수강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교육기간은 수강신청일부터 14일까지다. 강의이수시간이 6시간이니 넉넉하게 1주일의 시간은 갖고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산학교 수업을 이수해야만, 차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 추첨 자격이 주어지며 한번만 수료하면 추첨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 예산학교 강의는 참여예산의 정의, 서울시 참여예산의 차별점,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우선순위평가기준 등에 대해 9회차에 걸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예산학교 교재 Ⓒ서울시

예산학교 기본교제는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내 강의자료 코너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2021년 서울시 참여예산에 참여하고 싶다면, 올해가 가기 전 서울시 예산학교 강의를 꼭 수료하기 바란다.

■ 서울시 예산학교 (시민예산과정)
○ 수강신청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신청기간 : 2020. 10. 21. ~ 2020. 12. 31.
○ 교육기간 : 수강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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