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2.4)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요양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종종 동일 집단격리(일명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고 언급하였다.
 ○ 하지만 동일집단 격리시설에서는 △중환자 발생 시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 어렵고 △의료진과 돌봄인력의 교대가 불가능하며 △교차 감염 우려도 있어 방역 현장에서 애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방대본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방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자체와 공유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12월 1일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으나, 아직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지 않고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의 집단감염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핀셋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며칠 전 대한결핵협회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결핵은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이며 아직도 한 해에만 1,60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언급하였다.
 ○ 크리스마스 씰은 연말이면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결핵퇴치 모금방법이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도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부터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시행 첫날인 12월 1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6,019천 건, 비수도권 12,890천 건, 전국은 28,908천 건이다.
   - 직전 주 화요일(11월 24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6.1%(1,042천 건), 전국은 8.4%(2,647천 건) 감소하였다.
   - 한편,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를 발표했던 2주 전 화요일(11월 17일)과 비교하면 수도권 이동량이 13.2%(2,435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1.17.) 18,454천 건 → (11.24.) 17,061천 건 → (12.1.) 16,019천 건
      전  국 : (11.17.) 33,398천 건 → (11.24.) 31,555천 건 → (12.1.) 28,908천 건
< 그림 붙임 참조 >

2.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 권역의 확진자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연시 모임이나 행사 등 집단활동 위험요인이 더해지는 경우 감염 확산세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자칫 방역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연말·연시 모임의 특성과 환기가 어려운 계절 요인 등으로 동절기 감염확산은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번 연말·연시는 감염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국민께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실 것을 권고한다.
 ○ 이를 위해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를 포함하여 12월 7일(월)부터 내년 1월 3일(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국민들과 소통하는 생활방역 실천 기반을 다진다.
 ○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방역 실천 전략 마련을 위해 생활방역  위원회 소통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거리 두기 실천력 확보를 위해 국민 참여형 이벤트 등 집중적인 홍보도 추진한다.
 ○ 연말·연시 활동 사례별로 세밀하게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선명하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 ？모임·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감염이 전파된 실제 사례도 지속 홍보하여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린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반짝(스폿) 영상도 제작하여 KBS 등 10여 개 방송사를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는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직장과 친목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온라인 메시지나 선물 전달 등으로 간소화한다.
 ○ 축제와 행사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대면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제와 차량 이동형 축제장 관람, 행사 출입 인원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계기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지원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수능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이어간다.
 ○ 대학별 평가 집중 관리기간인 12월 1일(화)부터 12월 22일(화)까지 학사 운영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며, 학원이나 대학가 주변의 음식점 등 수험생 및 학부모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수능 이후 학생들의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 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각종 이벤트·행사 참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실시한다.
 ○ 또한, 12월 3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출입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학생 방역관리 계도 활동을 통해 촘촘한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 문화와 여가를 다양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연말·연시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가족·어린이, △공연·영상, △전시·행사 등 국공립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콘텐츠 통합 안내를 추진한다.
    *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https://www.culture.go.kr/home) 및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https://www.scienceall.com) 등
   - 스포츠 경기장 현장 전광판 등을 통해 집안에서 관람 중인 실시간 영상을 게시하는 온라인 응원 행사*도 개최한다.
    * 프로스포츠 구단 개별행사로 진행되며, 농구 등 각 구단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연말·연시 지역 간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여행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권고한다.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하는 등 관광지의 방역도 강화한다.
 ○ 동절기와 연말·연시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스키장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이용 캠페인과 전국 스키장 방역 관리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여 방역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제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좌석의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 3단계 50% 예매 제한
 ○ 관광, 일회성 운행 목적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탑승객 명단 관리 및 방역수칙 안내·확인 등 철저한 방역관리도 지속한다.
 ○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해경이 참여하는 안전운항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블 가림판 설치,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과 이용객 승·하차 동선 분리로 밀집을 방지하고 철저한 소독과 환기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연말·연시 다수 이용자 방문이 예상되는 감염확산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와 점검도 강화한다.
 ○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음식점과 지역별 번화가 소재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도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 최근 다수 감염사례가 발생한 사우나시설과 각별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 최근 다수의 감염사례가 발생한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소는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등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와 감염관리 교육을 지속해 나간다.
 ○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와 지자체, 시설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방역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 그리고 지금의 확산세를 차단하고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국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방역 실천이 핵심이므로,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고 둘째, 밀폐된 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은 이용을 삼가고 셋째,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검사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3. 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로부터 ‘민간부문 일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방역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 방역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주요 업종별 협·단체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사업장의 방역상황 및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산단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방역･안전 관련 릴레이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있다.
   - 또한, 대형마트(체인스토어 협회), 무역센터(무역협회) 등을 통해 코로나 19 방역수칙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며, 방역·홍보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기관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산업단지 내 방역도움센터를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콜센터 등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집단시설의 방역도 지원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방역수칙 개편·지도 및 경제단체 협업 요청, ？감염 취약사업장 중심 핀셋 현장점검 ？방역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을 병행하는 세 가지 전략 추진 중이다.
 ○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사업장 공통 방역수칙’과 ‘콜센터 맞춤 방역수칙’을 개편·안내하였으며, 11월 19일 거리 두기 상향 후에는 안전보건협회·직업건강협회,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를 진행 중이다.
   - 이와 함께 경영단체에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상향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재택근무 확대, 송년회 등 회사 회식과 사적 모임 자제를 요청하였다.
 ○ 감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취약사업장 지도 계획을 시달하는 한편, 12월 11일까지 총 1,500개소에 대해 회식 취소 및 개인 약속·모임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 방역물품 지원대상을 콜센터 뿐 아니라 3밀(밀집·밀폐·밀접) 특성이 있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지난 11월 24일 일하는 문화 혁신 선도기업 140개사를 대상으로 영상시상식을 진행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근무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방역 관리 강화와 함께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연말까지 특별방역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협·단체별*로 민간부문 동참 캠페인을 추진하여 방역 강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 또한, 지방중기청별로 방역 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침 안내와 근무형태 개선을 독려하고, 지방중기청장 이름의 서한 발송 등 연말연시 방역수칙 준수 메시지 전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4.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경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공동주택 내 사우나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점검한다.
   - 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로 점검팀을 구성하고 12월 3일(목)부터 12월 7일(월)까지 3천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 31개소의 사우나,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중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중증치료 TF’를 구성하고,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병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 경기도는 12월 3일(목)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생활치료센터 입소, 병원 입원 전까지 가정에서 대기하는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 「홈케어시스템」을 시행한다.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가정대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학적·정신적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종교·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해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및 방역 강화조치로 변경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착용, 실내체육시설 중 GX류 집합금지 및 관광호텔 주관 행사·파티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경상남도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3.3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우선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을 폐쇄하고 학교는 등교를 중지하였다.
   - 또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과 업종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맞춤형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3개 시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추진(12.1.~) 중이다.
    * 하동군(11.21～12.4), 진주시(11.26～12.9) 창원시(11.29～12.12)
   - 11월 26일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시설별 방역수칙 안내와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변경된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1일부터는 연말연시 모임·행사 멈추기 캠페인을 통해 ▲모든 공적·사적 모임·행사 자제 권고, ▲나와 가족을 위한 “연말연시 가족과 집콕” 추진, ▲연말연시 지켜야 할 3대 방역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현재 468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262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이와 함께 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경남권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3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326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05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20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75명 감소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302명이 입소(49.1%)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2.3.)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2월 3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3164개소, ▲PC방 2,981개소 등 23개 분야 총 4만4731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붙임 > 1.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 수칙
2. 비대면 문화 콘텐츠 무료개방 현황
3.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4.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5.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