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한국경제 “통계용 일자리 ‘공공 알바’만 쏟아내는 정부”, “공공데이터 일자리는 ‘돈 주는 독서실’이었다…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면서, 코로나19 영향에서 취약계층 등을 두터이 보호할 수 있도록 직접일자리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2020.11.30.(월) 한국경제 “통계용 일자리 ‘공공 알바’만 쏟아내는 정부”, “공공데이터 일자리는 ‘돈 주는 독서실’이었다” 등
노인일자리 83만여개, 청년일자리 8만여개 등 내년에도 1년 이하 공공일자리 97만여개가 쏟아진다. (중략)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일자리 1만6700개(473억원), 경찰청의 ‘노인 대상 아동안전지킴이’ 1만 535개(524억원)도 노인용 단기 일자리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자리만 만들기식의 단기일자리정책은 구직자들의 민간구직시장으로의 경제활동 유인을 막고, 재정지원 일자리에 의존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했다.

설명내용
< 총괄 >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우선 창출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도 `21년 예산안에 민간의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전년 대비 47.5% 증), 고용창출.유지.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전년 대비 27.3% 증)을 적극 편성했음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장기 실업자, 공익 가치창출을 위한 일자리 수요 등을 고려한 정부 역할도 중요
주요 선진국도 직접일자리를 포함하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사업(LMPs : Labor Market Programs)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간 민간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적 기제로써 정부 일자리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님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 높은 노인빈곤율은 물론,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에 대비한 방역 등 인력수요, 민간의 고용창출력 저하에 대응한 청년 일경험 제공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직접일자리 규모를 일부 확대한 것으로, 통계용 일자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 `21년 일자리예산안은 30.6조원(전년대비 20.0% 상승)이며, 직접일자리는 3.1조원(전년대비 9.0% 상승)으로,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의 10.2% 수준
* 직접일자리 규모 : [`20년] 94.5만명 → [`21년] 102.8만명

< 세부사업 >
‘청년 디지털 일자리(고용노동부)’ 사업과 ‘지역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일자리(행정안전부)’ 사업은 사업주체.목적.지원내용 등이 차이가 있음
* 청년디지털 일자리 : 중앙부처 주관, 청년의 IT 직무 경험 축적 및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업무 방식을 디지털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사회 대비를 지원(최대 6개월)
* 지역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일자리 : 지자체가 직접 기획, 지역정착 및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지역기업에서의 업무적응과 지역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전문교육 지원 (최대 1년)

아울러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중복참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공공데이터 일자리 사업’은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가속화를 지원하면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청년층에게도 디지털시대 중요성이 높아지는 데이터 업무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임
올해 목표인원(8,440명)은 업무량과 기관별 수요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개방목표 조기달성, 품질향상 등의 성과*를 내고 있음
* 올해 공공데이터 개방목표의 조기 달성(11월 완료), 품질진단 DB 2배 확대, 포털(data.go.kr)에 개방 중인 7만여개 파일 및 API의 품질 일제 정비 등

아울러 데이터 기초교육(8월), 인턴기간 중 온라인 강좌(3천여개), 전문교육(‘21.1월 예정)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은 50~60대 퇴직한 전문인력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 중인 지역 내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사업임
올해 8월 기준으로 목표인원(2,463명)의 80.6%인 1,98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인원의 95%까지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3월부터 사업을 일시중단하여 예산집행률이 일부 저조한 것임(8월말 기준 33.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확대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내실화도 병행 중임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참여자 대상 직무 역량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사회서비스형: 노인세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자리 (예시 :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시설 돌봄지원, 공공기관 행정업무지원 등)

정부는 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을 통한 소득 개선’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공익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음


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