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추진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촘촘한 제도화 도모한다

추진체계 강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촘촘한 제도화 도모한다
-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개편으로 정책 간 연계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병원․시설이 아닌 살던 곳 중심 돌봄 보장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위하여 11월 27일(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
     * 2018년 3월 복지부 내 8개 팀으로 구성(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하여 운영 중
 ○ 이는, 2025년 초고령화사회 도래 등 급속한 노령화 진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 돌봄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본부장을 기존 사회복지정책실장에서 제1차관으로 격상하고, 각 실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점에서 정책 간 연계․조정 등 제도개선 및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한다.
 ○ 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 영역을 고려하여 노인․장애인․아동․정신건강․보건의료연계의 5개 반의 틀을 유지하되, 반별 총괄부서 인력 겸임과 중점 과제 부여를 통한 집중적 논의 체계를 만든다.

 ○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은 간사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분석하는 한편, 대내외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 제정* 지원 등 제도화를 위한 총괄․조정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11.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특히,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인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등 학계 및 이해관계자, 지역 현장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기반조성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 전달체계,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계, 지능형(AI) 통합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뒷받침한다.
     * 팀장(지역복지과장), 지역복지과, 건강정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복지정보기획과로 구성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개편은 지역 중심 통합돌봄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전사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각 계의 지혜를 모아 관련 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희망에 부합하는 돌봄 보장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붙임>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 개편·운영 계획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