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미 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

□ 미 하원은 11.18.(수)(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H.Res 809)
- Thomas Suozzi 하원의원(민주, 뉴욕) 발의(2020.1.24.) 및 외무위 통과(3.4.)
 
※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 결의안(H.Res 1012)
-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원회 Ami Bera 위원장 및 Ted Yoho 간사 발의(2020.6.22.) 및 하원 외무위 통과(10.1.)
 

	상기 결의안 주요 내용
？ (Suozzi 의원 발의 결의안) ▴인태지역 평화안보 증진에 한미동맹의 중요한 역할 인식, ▴한미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확대 촉구, ▴미국의 역내 이익·관여 증진에 있어 한미동맹이 중심적 역할 -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의 다양성과 번영에 기여 중이고, 미군에 복무중이며,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 - 상호 수용 가능한(mutually agreeable) 내용의 다년(multi-year)간의 방위비협정이 체결되어야 함.   ？ (Bera 위원장 / Yoho 간사 발의 결의안) ▴한국전쟁 발발 및 한미동맹 출범 70주년을 기념, ▴한국전 등에서 희생된 한미 양국 전사들 추모, ▴국제/역내 평화 안정에 있어 한미동맹의 역할 재확인,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 재확인 등 - ▴주한미군을 통한 미군 전진배치는 미국 국가안보와 부합, ▴최근 한국의 대미 코로나19 지원 내역(진단키트, 마스크 지원 등), ▴한국계 미국인의 한미 양국 사회에 대한 기여 등

 
□ 미국 대선 및 연방의회 선거 일정 등으로 현재 주요 법안들(코로나19 지원 법안)도 처리가 지연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新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신속히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됨.
 
□ 이는 ▴역내 평화·번영 유지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한미동맹의 가치, ▴상호 수용 가능한 다년 간의 한미 방위비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임.
 
ㅇ 또한, 두 결의안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국 사회 공헌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금번 미 하원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의원이 당선된 것과 같이, 최근 재미 한인사회의 미국 내 정치력 신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미 의회 116대 회기(2019-2020)에서는 금번 2개의 한미동맹 결의안에 더해 ▴한미일 3국 협력 상원 결의안(19.4.10. 상원 통과), ▴한미동맹 강화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상원 결의안(20.1.8. 상원 통과), ▴한미일 3국 협력 하원 결의안(19.9.24. 하원 통과) 등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바 있음.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