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0 138 0 2020.09.24 18:53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867&call_fro… + 12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 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