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를 연구하다! 구정연구단 1년 성과는?

25개 자치구의 구정연구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지난 18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라이브서울

지난 9월18일 서울시 민주주의연구회가 주관하는 ‘2020 정책박람회-민주주의 주간’ 연계 회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8월 말에서 9월로 연기되고, 기간도 단축되었다. 8년째를 맞는 ‘서울시 정책박람회’도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크게 공론 프로그램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는데, 공론 프로그램은 ▲‘자치분권의 날’인 18일 구정연구단의 성과공유회와 ▲‘정책 결정의 날’인 19일 서울 시민회의 총회로 구성되었다. 필자는 첫날인 18일 ‘자치구를 연구하다’를 주제로 한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에 서울시 라이브서울을 통해 참여해 봤다.

자치구마다 여러 형태로 민관이 함께하고 있다. ⓒ김윤경

필자는 자치구 협치위원에 참여해 구정에 대해 여러 사항을 고민해 왔던 차라 다른 구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등에서 참여했던 정책박람회를 실시간으로 집에서 보는 느낌은 또 새로웠다.

공유회는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각 구의 구민 생활에 대해 구정연구단이 만든 1년간 성과를 알 수 있었다.

공유회를 통해 구정연구단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라이브서울

구정연구단은 서울시, 서울연구원, 25개 자치구가 협약을 맺고 자치구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 만든 자치구 내 연구조직이다. 연구단별 인원은 연구원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평균 7명 정도다. 서울연구원은 초기 연구단 정착을 위해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해 상호 협력하며 구정연구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해 307개, 자치구 평균 12.3개의 연구를 수행했다. 

“ ‘자치구를 연구한다’라는 슬로건이 이 무대에도 쓰여있지만, 앞으로 ‘자치구가 연구한다’라는 말로 달라져야 할 거 같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격려사에서 한 말이다. 김 정무부시장은 “지금까지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해법을 연구했으나, 근래처럼 다중심사회, 분권과 자치 사회에서는 현장과 지역을 통해 질문을 도출하고, 연대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구정연구단이 마중물이 되어 보다 분권적, 다중심적인 서울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선도 연구 중 은평구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구상 연구 발표 ⓒ라이브서울

기다리던 사례 발표 시간이 시작되었다. ▲우리동네 맞춤 연구▲지역선도 연구▲구민과 함께 하는 연구로 3가지 주제로 나눠 각 구에서 성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 동네 맞춤 연구’에서는 구로구와 금천구의 발표가 있었다. 김민경 연구원이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구로구 저 이용 자산 활용 방안’을, 이종민 연구원이 ‘금천구 교통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 노선’을 제안했다. 구로구의 지역 특색을 이야기하고 시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들을 수 있었다.

‘지역선도 연구’는 은평구와 관악구의 사례를 알 수 있었다. 김미윤 단장은 ‘새로운 은평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구상’ 연구에서 시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 채널 다각화, 참여구조 고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신동필 연구원은 ‘관악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소 기능의 발전방향’에서 관악구 난곡지역 보건의료 및 보건분소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보건분소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이야기했다. 항상 함께 문제를 토의할 때면 시민들 의견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었는데 김 단장의 시민 정책참여 방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공감이 갔다.

구민과 함께하는 연구 중 아동친화학교에 대한 마포구 연구 발표 ⓒ라이브서울

‘구민과 함께하는’ 에서는 정화영 연구원이 ‘강서구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 및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박재준 연구원이 ‘마포구민이 함께 만든 한국형 아동친화학교 모델’을 발표했다. 학부모인 필자는 아동친화학교에 대해 관심이 더 갔다. 마포구 각종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나온 결론을 이야기했는데, 저마다의 관점 차이가 흥미로웠다. 아동친화학교에 대한 제안으로 아이들은 넓고 놀기 좋은 공간을, 학부모는 안전을, 교사는 창의적인 공간을 중요시했으며, 아이들의 고민 상담 대상에도 각각 의견이 달랐다. 학생은 친구를 꼽았으나 학부모는 보호자라고 응답해 서로간의 생각차에 대해 새삼 생각해보게 했다.

라운드테이블로 좌담회를 열고 있다. ⓒ라이브서울

마지막 순서로 전문가들이 라운드테이블로 구정연구단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는 구정연구단의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동대문구 맹진영 구정연구단장은 “최고의 성과라면 구정연구단이 설립되고 운영돼 1년이 경과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희승 구로구 부구청장은 “자치구의 뛰어난 현장성과 전문적인 연구진들 시각과 협업이 함께 해 새로운 행정에 대한 구민의 갈증을 해소하는 좋은 플랫폼이 된 거 같다”라고 말했다. 덕성여대 채현정 교수는 ”자치구들의 연구가 생생하고 심층 있게 현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관계자들은 아직 구정연구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 정비가 안정되지 않은 점 등이 어렵다고 했다. 또한 상호 교류와 협업이 정리가 되지 않은데다 각자 입장이 다르고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도 확실치 못한 점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자치구를 연구하다’를 주제로 열린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 ⓒ라이브서울

이번 공유회를 관람하며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 각 구마다 구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과 각 특징, 시급한 문제도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맞고 더 밀접하게 주민의 생활 현장을 파악해 해답을 찾아 나가는 연구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구정연구단이 그냥 연구로 끝나지 않고 성과로 이어지는 책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책박람회 및 민주주의 주간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시민의 의견과 목소리가 나오고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본다.

☞ 구정연구단 관련 기사 바로가기 : 자치구 연구 시대, ‘구정연구지원센터’ 출범
☞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 영상 다시보기 : https://youtu.be/PCpmTxS2tq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