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보도설명] 국민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논란 ‘조정’ 통해 해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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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7:09
국민권익위,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논란 ‘조정’ 통해 해결하기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대한항공,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통해‘조정’또는 ‘합의’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당사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왔으며,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방문하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만나 조정회의를 통한 민원해결 방향을 논의하면서 “국가기간산업인 기업의 이익과 서울특별시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9.18.)>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통해‘조정’또는 ‘합의’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당사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왔으며,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방문하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만나 조정회의를 통한 민원해결 방향을 논의하면서 “국가기간산업인 기업의 이익과 서울특별시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9.1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