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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정책 0 141 0 2020.09.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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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권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2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9. 14.(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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