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및보완적 후속조치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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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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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및
보완적 후속조치 추진
- 경주 의견수렴 결과의 취지를 존중하여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 -
- 건설·운영과정에서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등을 통해 수용성 강화노력 병행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무총리 주재로 8.20(목)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그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재검토준비단 건의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 의결,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하 “맥스터”)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하고 동 의견수렴 결과를 7.24(금)에 발표한 바 있음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시민참여형조사 결과(7.2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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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단 대상 최종 설문결과,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되었음(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 참여)
ㅇ 오리엔테이션(6.27) 이후 3주간 숙의학습 및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은 증가(58.6%→81.4%), ‘모르겠다’는 감소(33.1%→7.6%)
* 시민들은 숙의학습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었으며,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명확한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
ㅇ 시민참여단은 전반적으로 공론과정 등에 대해 만족의사 표현(91%) |
□ 정부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하여 보다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자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ㅇ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확대 필요성 및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착공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였음
□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81.4%의 주민이찬성하였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키로 한 바, 동 결과를 경주시와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임
* (후속절차)공작물 축조신고(한수원이 경주시에 신청) 및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 → 맥스터 건설 착공 및 지역지원 협의 진행(한수원)
□ 한편,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하여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검토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원전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원전운영 및 임시저장시설 건설, 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소통활동 강화(한수원)
- 임시저장시설 현장 및 원전 인근지역 등에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하여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 문자알림 서비스, SNS 컨텐츠 개발, 전광판·버스정류장 키오스크 등 활용
- 임시저장시설 건설현장 시민참관단 구성* 및 소통활동 강화
* 공개광고·지역추천 등을 통해 구성하고 건설현장 참관 및 의견 등 제시
？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 마련(한수원)
- ‘16.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소재지역과 협의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 및 법령정비 방안 검토(정부)
- 재검토위원회 주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
* 재검토위원회는 법령정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8∼10월 예정)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권고안 마련 예정
- 향후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이해관계자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
* 임시저장시설 관련 용어 정비 및 의견수렴 범위·대상, 지역지원 방안 등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이며,
ㅇ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하여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음
ㅇ 한편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금번 공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결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이와 별도로 독립된 검증 위원회 검증결과도 공개할 예정임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