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빈집정비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뉴스와이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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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16:28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11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 계획 수립 및 빈집 실태조사 등과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