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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권고

정책 0 165 0 2020.07.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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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 권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1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7. 27.(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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