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는 당면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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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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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담회 개요 |
□ ’20.7.23일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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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 (일시) ‘20.7.23.(목) 08:00 · (참석)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KB(윤종규)·신한(조용병)·하나(김정태)·농협(김광수)·우리(손태승)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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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의사항 |
[1] 첫째, 코로나19 위기 관련 금융지원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향후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의 전방위적 금융지원 노력에 대한 국내외의 긍정적 평가*를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OECD : ’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Notable outlier”)
ㅇ 다만,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진행중인 만큼, 그 부정적 파장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7월말부터 가동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를 요청하고,
-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시한의 9월말 도래와 관련한 금융권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장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이 저신용·취약기업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및 대외홍보 등 준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여부, 연장 범위 및 기간 등은 향후 코로나19 영향추이, 기업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8월중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실물경제 상황 및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고려하면서 심도 있게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둘째,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지난 7.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여부가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으며, 여기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들은 대부분 혁신적 도전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금융시스템의 위험 공유·분산 및 자금 배분 기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 특히,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금중개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장들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이 예견되는 만큼, 이에 발맞추어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한국판 뉴딜」이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장과 공유하고, 구상중인 사업계획 및 방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셋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서비스 출현, 가격 인하 등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 다만, 기존 금융업권과의 공정경쟁 이슈, 시스템 리스크 야기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고 밝히면서,
-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가 함께 모여 상생·공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빅테크”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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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 협의체 운영방안 - (구성) 금융-IT 업계,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 (논의주제) 공정경쟁, 시스템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을 폭넓게 논의 - (향후계획) 주요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대응방안 마련 → ’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 금융지주회장들은 對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혁신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였습니다.
-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평성 논란,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면서,
- 금융위원장의 “빅테크 협의체” 구성 제안에 환영의 뜻과 함께, 적극 참여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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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간담회에서 제기된 형평성 이슈 ▶ 신용카드 vs 빅테크간 규제 형평(마케팅 제한, 레버리지비율 등) 문제 ▶ 대출 모집 1사 전속주의(핀테크 예외) 규제 형평성 문제 ▶ 지주사는 계열사간 정보공유 제한적, 빅테크는 계열사에 정보제공 용이 ▶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사와 빅테크 상호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 불균형 ▶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허용으로 인한 기존카드사 역차별 ▶ 핀테크업체의 금융결제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문제 |
[4] 넷째,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하는 금융권의 손실부담능력 확충을 위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국가 신용에 직결되는 만큼, 금융권이 충당금 적립에 적극 나서 미래손실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지주회장들은 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감독기준·세제·회계상의 지원 필요사항이 있다면 건의하겠다고 하였고,
- 이에 금융위원장은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극검토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금융권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금융권의 폭넓은 동참을 당부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