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 19를 불러온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된다. 




I. 배경 및 방향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넷-제로*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00년~'17년 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 연 평균 2% 증가
**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toe/백만$) : (한) 104, (독) 72.5, (일) 84, (영) 57.4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여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해나간다.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II.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4조원(국고 42.7조원)을 투자해,


65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 등에 대해 산업계, 시민사회,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부는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과 적극 소통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나갈 것이다. 




III. 분야별 주요 내용


그린뉴딜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통해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먼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공공 임대주택 22.5만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천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학생·교직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그린 스쿨, 디지털 기반 스마트 스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한다.


학교 건물 2,890동을 에너지 절약·학생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을 설치한다.
* 전자칠판, 빔 프로젝트, 대형 텔레비전(TV), 부착·이동형 모니터 등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를 25개 조성한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


또한,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 훼손지 25개소 및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된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또한, 12개 정수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노후 상수도 3,332㎞를 개량한다.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담수화 시설을 확충한다.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


④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으며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보급·융자 등 기존 사업은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여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용량(태양광, 풍력) : 12.7GW('19) → 42.7GW ('25)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상향*하고, RE100** 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 21년 8 → 9%, '22년 9 → 10% (시행령 개정), 법정상한(10%) 수정(법 개정)
**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


국내 시장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 (20년 추경 신규사업) 태양광 제조기업 공동연구센터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지원 및 실증단지 구축, 그린수소 원천기술 개발, 등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충전소·연료전지 등 수소 소재·부품·장비 R&D 집중지원
** ('20~'22년) 3개 수소도시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 '25년까지 3개 도시 추가조성


또한,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되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⑤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다음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한다. 이 분야 사업들은 모두 신규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아파트 500만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보급하고 노후건물 3천동의 에너지진단 DB를 구축하여 수요관리 투자 확대를 촉진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계통수용성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하여 2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등에 대한 전선·통신선 지중화사업도 추진한다.


⑥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친환경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력 확보,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5만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그간 승용차에 집중되어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하여,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116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노후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차량으로 전환한다.


또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분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대표적 신규 사업으로는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클린팩토리, 생태 공장 구축 사업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신규 R&D과제도 지원한다.


⑦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우선,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대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 ESS활용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81개 산단 대상으로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과 클린 팩토리 (1,750개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양질의 녹색(환경·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123개)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한다.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하여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을 지원한다
* (분야)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⑧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CO2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에 대한 재제조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등 분야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1.9조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


또한,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IV. 대표과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린뉴딜에서는 ①그린 스마트 스쿨, ②스마트 그린 산단, ③그린 리모델링, ④그린에너지, ⑤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 그린뉴딜 관련 5대 대표과제별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그린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 1.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 부분.
        2. 그린뉴딜 관련 5대 대표과제.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