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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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2:00
코로나19 시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 7월 16일(목)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 토론회 개최
■ 비대면 상담 등 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 등 논의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황정임)과 공동으로 「제4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7월 16일(목)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 은평구)에서 개최한다.
※ 릴레이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과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일반 참석자(관객) 없이 진행되며, 영상 촬영 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 예정
이번 4차 토론회는 “코로나19와 젠더폭력: 가정폭력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폭력 발생 현황과 상담․신고체계 등을 중심으로 해외사례와 국내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관련 단체, 학계 및 정부가 함께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미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초래된 위기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내려진 외출 자제나 이동제한 조치들로 인해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여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음이 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라며,
* 코로나19 팬데믹과 각국의 가정폭력 증가 : 미국의 일부 주, 영국, 중국, 호주 등
“국내에서는 가정폭력 상담* 증가 추이는 없지만 피해 및 상담․신고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건수 : ’19년(2～6월) 84,972건(월평균 16,994건)
’20년(2～6월) 76,375건(월평균 15,275건)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제오복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양시영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총무,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박순기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경감, 채명숙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정책관계자가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체계 개선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고립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이나 학대를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드러나지 않은 가정폭력 피해 실태를 진단해 보고,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방역의 중심이 가정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 예로 비대면 방식의 상담 및 보호시설 입소 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등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과 협의하는 등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