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정식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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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0:01
- 7.15일 프로그램 공고 후 7.17일부터 기업 신청·접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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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발표 이후, 그간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시행 준비를 위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 지원대상 선정시 한정된 재원 배분을 위해, ①지원의 시급성 및 효과성 ②공정성 ③국민경제적 영향 등을 감안할 예정입니다. ◇ 캠코는 기업의 매각 수요 및 자산 매각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심사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1. 대외 발표 이후, 필요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6.11.(목)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ㅇ 그간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6.11(목) 08:00~09:10 경제부총리주재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을 의결
□ 금융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① 원활한 매각 지원을 위해 캠코에 500억원을 출자하는 3차 추경안을 6.3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7.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②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7.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 경기보강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캠코는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제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① 6.22일 캠코 이사회를 개최하여 2조원 한도의 캠코채 발행을 결의하여 프로그램 재원 조달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② 지원대상 기업·자산에 대한 타당성 심의 및 제시가격 결정 등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선정위(심사대상선정위원회), 심사위(매각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별 특성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위원회는 기업 신청 접수 이후, 자체 논의를 거쳐 위원회 운영방향, 심사기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③ 자산별·인수방식별 가격 산정기준은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마련 중입니다.
④ 6.11일 정책발표 후 캠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전 수요조사(6.12.~6.30.)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자산매입후재임대(Sales&Leaseback)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운영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원 원칙 : 기업 유동성 확보와 자구노력의 효과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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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①지원의 시급성 및 효과성 ②공정성 ③국민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
① 기업 재무구조 개선 시급성과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되, 기업에 적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겠습니다.
② 지원 관련 심의, 가격 산정 등 제반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③ 전후방 산업, 고용 등 국민경제적 영향을 종합 고려하겠습니다.
④ 한정된 지원 여력을 감안하여, 회수기간,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 감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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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지원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①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매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② 한정된 지원 여력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자 유치 기반 마련이 중요한 만큼,
- 자산별로 유연한 매입·투자 구조(deal structure)를 통한 자산인수 플랫폼을 마련하고 유효경쟁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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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용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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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운영 절차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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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매각 수요 및 자산 매각시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심사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추후 캠코 내 위원회 논의·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방향, 심사 절차 등 관련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1] (공고) 7.15.(水) 캠코 홈페이지(www.kamco.or.kr)를 통해 지원 규모, 매각지원 대상 자산유형, 지원절차 등을 공고하였습니다.
ㅇ 상세 내용은 캠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또는 팝업 메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및 정식접수) 7.17.(金)부터 캠코 온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자산매각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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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온기업(www.oncorp.or.kr) 홈페이지 접속 → ②온기업 홈페이지 內 “기업자산 매각지원 신청하기“ 클릭 → ③로그인 후 기업현황 등 세부정보 입력 ☏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 |
① 캠코는 당분간 상시접수로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추이와 심사 가능 여력 등을 감안하여 접수 시기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② 또한, 접수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한 도박·사행성 등 관련 기업이나, 기계·기구 등 동산(動産)의 경우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접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원심사 대상 기업·자산 선정
① 기업자산 매각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캠코는 선정위원회(심사대상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원의 시급성·효과성, 공정성 등 지원 기본원칙 하에 기업·자산유형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원심사 대상 기업·자산을 선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는 가능한 조기에 신청기업에 통보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 다만, 개별 건별로 심사 진행상황, 접수 진행상황 등 제반상황에 따라 심사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심사위원회(매각지원심사위원회)에서는,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가격*을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 캠코가 기업에 제시할 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은 자산가치 평가 등을 통해 캠코가 제시 가능한 기준 가격을 산정하고, 심사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가격 결정(필요시 일부 조정 가능)
(가격 제시 및 협의) 캠코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신청기업과 협의하고, 신청기업이 이를 수용할 경우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4.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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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지원 여력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자 적극 유치 기반 마련이 중요한 만큼, ㅇ 자산 유형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투자 등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된 매각대상 자산인 유형자산의 경우, 자산인수·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캠코를 중심으로, 자산별·매입방식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자와 협업(공동투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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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투자 유형 예시 ① (수익형 부동산) 부동산리츠·펀드 등과 자산매입후재임대(Sales&Leaseback) 활용 ② (가치제고 가능 부동산) 부동산 디벨로퍼, 신탁사 등과 함께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Buy&Hold)’ 등 활용 ③ (선박·항공기) 국내외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 자산매입후재임대(Sales& Leaseback) 활용 |
ㅇ 아울러, 그간 지속 추진해 온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주도의 M&A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공적(公的) 성격의 인수 주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 기존 공적(公的) 참여자인 성장금융(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중심으로 캠코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 경쟁 구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캠코, 한국성장금융 등 공적(公的) 주체는 후순위로 참여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인수대상 자산별로 매입·투자 구조(deal structure)를 구성하여 민간투자자와 매칭 유도 등 다양한 투자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자산 매각 지원을 위한 투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가 기업·자산 등에 대한 정보공유, 투자자 매칭지원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공고문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