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국민연금 데이터 활용해“디지털 뉴딜”선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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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3:05
- 국민연금 성실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금융 비용 절감
- 올해 8월「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운영, 개시
- 누구나 이용 가능한「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21년 구축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코리아크레딧뷰로(대표이사 황종섭, 이하 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하여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 국민연금 납부 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로 신용도 상향 가능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방대한 납부정보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인 KCB와 공동으로 비금융정보 활용과 보안을 고려한 신용평가 모형 개선*에 참여해왔다.
* 기존 신용평가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금융정보 납부내역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나, 성실납부 기간과 신용도 간의 상관관계 등은 반영하지 않음
-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동형암호 기술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KCB의 신용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납부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하여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중 235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연구결과로 성실납부 기간과 연계하여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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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와 불량률**간의 상관관계 분석」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명 대상) * 12개월이상 연속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례가 없는 가입자 ** 불량률 : 12개월내 90일 이상 연체 발생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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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평점 구간별 불량률 현황 ο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경우 불량률이 동일 신용평점 구간 내의 전체 납부자에 비해 낮음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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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기간별 불량률 현황 ο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에서도 성실납부 기간이 길수록 동일 신용평점 구간 내에서 불량률이 낮음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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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KCB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KCB 고객 중 비금융정보 등록개인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최대 41점(총 1천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55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 성실 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실 납부 개월 수별로 차등화되어 가점 부여
○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들이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55만명 중 청년층(34세 이하)은 24만 명으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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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모형 적용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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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적용 전) 올해 대학을 갓 졸업하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A씨는 신용점수가 685점으로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2금융권(저축은행)에서 15%의 금리로 돈을 빌려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 ο (적용 후) 국민연금 성실납부 이력이 반영되어 신용점수가 720점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A씨는 1금융권(시중은행)에서 6%의 금리를 적용받아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3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 연간 180만 원을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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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번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이 세계 최초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동형암호)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안전한 활용 가능, 미국 MIT(메사추세츠 공과대학)가 ’11년 세계 10대 기술로 선정 < 참고 1 >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반영한 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 누구나 이용 가능한「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구축 예정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국민연금 가입, 납부, 수급정보 약 4,800억 건의 데이터를 보유, 활용하여 공공분야와 민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에「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열고, 2021년까지「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자료를 분석 후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8월 중 개소 예정이다.
○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은 정부·지자체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며, 현재 121개 시·군·구에 제공하고 있는 83종<참고2>의 복지, 기업 및 일자리 정보의 확산 및 빅데이터 분석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의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으며, 스타트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뉴딜 확산 속도를 내는데 일조하고, 청년층 신용평가의 개선, 생활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1 > 동형암호기술
< 참고 2 > 국민연금의 지자체 정보제공 내역
< 참고 3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제공한 정책활용 사례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