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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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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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은 총 4조 7,250억원 규모로 편성 ㅇ 기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135조원+α)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 [참조 보도자료] (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 (5차 비상경제회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20.4.22] -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1조 5,323억원,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조 327억원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출연 ㅇ 기타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을 위해 100억원 (신보) -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1,000억원 (농신보) - 저소득·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5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을 출연 -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을 위해 500억원(캠코)에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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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
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 (소상공인 지원) 매출감소 등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공급 (신보 출연 4,600억원)
ㅇ 또한,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액보증 프로그램*(신보 0.6조원)도 적극 지원
(신보 출연 480억원)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p 인하 등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크게 확대된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충
□ (중소·중견기업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산은·기은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500억원, 기은 출자 4,375억원)
* 기존 대출한도 外 특별한도 부여 등
ㅇ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5.4조원)도 적극 지원 (신보 출연 4,278억원)
* (대상)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우대) 보증료율 0.2%p 인하 등
-> 산은·기은·신보가 적극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나.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 정부·한은·산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조속히 설립 (산은 출자 1.0조원*)
* 우선 조성되는 10조원에 대한 산은 출자분 1.0조원만큼 재정 출자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정책공조를 통해 최초로 추진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재원 확충
→ 비우량 회사채·CP 시장 안정화 기대
□ (증시·회사채시장 안정)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마중물로 하여, 증시안정펀드(최대 10.7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를 차질없이 운영 (산은 출자 3,191억원, 기은 출자 251억원)
-> 증시·회사채 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증시안정펀드·채권시장안정펀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 (코로나 P-CBO)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7조원 규모의 P-CBO를 발행 (신보 출연 1조 4,286억원)
* (대상) 코로나19피해 중견·대기업 (한도)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P-CBO 발행을 위한 재원 확충
□ (회사채·CP 지원) 회사채 신속인수(2.2조원), 회사채·CP 매입 (산은 3.4조원, 기은 0.5조원, 산은·신보* 1.0조원 등) 등을 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740억원, 기은 출자 219억원, 신보 출연 640억원)
* 산은이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CP·전단채 지원
-> 산은·기은·신보가 적극적으로 회사채·CP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다.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
□ 주력산업(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신보 출연 100억원)
라.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어업인을 위한 보증을 지속 공급*
(농신보 출연 1,000억원)
* ‘20년 보증 공급 규모 8.5조원
마.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1,600억원을 추가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50억원)
* 3차 추경 250억원을 포함한 정부·금융권의 재원분담을 통해 ‘20년 중 정책서민금융 총 1.1조원 추가공급(햇살론 +0.8조원, 햇살론youth +0.1조원, 햇살론17 +0.2조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사업(햇살론youth) 예산 75억원 증액
바.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
□ 부동산, 공장 등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캠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 (캠코 출자 500억원)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총 2조원+α 규모로 지원하고, 대·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하되, 자산유형과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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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붙임1 : 산은·기은·신보·농신보별 출자·출연 규모
붙임2 : 정책서민금융 지원 상품별 대상 및 내용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