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제4기 상급종합병원(’21~’23) 지정 계획 알림

제4기 상급종합병원(’21~’23) 지정 계획 알림
-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에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1~’23)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공포 (6.29)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 1기(’12~’14, 44개소), 2기(’15~’17, 43개소), 3기(’18~’20, 42개소)
   ** (지정 혜택) 종별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일부 수가 항목 가산
□ 제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 3기(’18~’20)와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유리 >   □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   ○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증입원환자 (간단하고 진료·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경증외래환자 (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       <3기 환자구성비율>   <4기 환자구성비율> 입원 중증 (절대기준) 전문진료질병군 21% 이상 ？ (절대기준) 30% 이상 (상대기준) 21∼35%인 경우 6∼10점 (상대기준) 30∼44%인 경우 6∼10점 경증 (절대기준) 단순진료질병군 16% 이하 (절대기준) 14% 이하 (신설) (상대기준) 14∼8.4%인 경우 6∼10점 외래 경증 (절대기준) 의원중점외래질병(52개) 17% 이하 (절대기준) 11% 이하 (신설) (상대기준) 11～4.5%인 경우 6∼10점   <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정기준 예외 적용 인정 >   □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 확진자 및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도 포함   < 예비평가(4개 지표) 첫 도입 >   □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①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②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③중환자실 병상(확보율) ④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 예비평가는 다음번(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쯤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참고)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 (’20.6.5. 보도자료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붙임 > 1.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문 내용 발췌)2.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자료제공 :(www.korea.kr)]